국토안전관리원

행정안전부는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5월 26일) 재발 방지를 위해 6월 23일부터 7월 3일까지 안전등급 D·E를 받은 전국 노후 교량 115개소에 대한 정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에는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국토안전관리원·토목구조기술사회가 참여하며, 구조물 결함 유무·보수 현황 등을 점검한다. 아울러 철거공사 제도개선 TF를 운영해 노후 교량 철거 과정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도 마련 중이다.

제71회 현충일 추념식이 6월 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정부는 독립유공자 손자녀 보상 범위 확대(약 2300명 추가),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신설(월 15만 원), 부상 장병 국가책임형 통합지원서비스 운영 등 보훈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6~8월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약 4만 4000명을 대상으로 집중관리기간을 운영하며 공공요금 감면·주거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사용 승인 후 10년이 지난 민간 건축물(단독주택 또는 비주거 건축물) 소유주를 대상으로 전문가 현장 방문 진단 및 에너지 성능 개선안을 제공한다. 절감량 기준 충족 시 공사비 대출 이자 4.5~5.5%를 지원하는 이자지원 사업 신청도 연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