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그널

행정안전부가 여름 행락철을 앞두고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총 8만 898건을 조사하고, 음식점·펜션·민박·캠핑장 등 불법 상행위시설 3193건을 우선 정비한다. 이달 30일까지 자진 신고·철거 시 변상금 부과 면제 및 형사책임 면책 혜택을 제공하며, 7월 1일부터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 추가 행정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100일을 맞아 원청 사업장 439개소에 대해 하청노조 1,161개(16만4000명)가 교섭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원청 사업장당 평균 교섭요구는 2.6건으로 일각의 '교섭 쓰나미' 우려는 현실화되지 않았으며, 교섭요구는 시행 첫 달 363개소 집중 후 4월 42개소, 5월 23개소 추가로 안정화 추세를 보였다. 정부는 노정협의체를 통해 돌봄·생활폐기물 분야 처우개선을 논의 중이며, 지방관서 전담팀을 통해 교섭절차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가 19일 '규제를 넘는 핀테크, 판을 바꾸는 금융 대전환' 행사를 개최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혁신친화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 핀테크 스타트업의 배타적 운영권을 샌드박스 지정 시점부터 부여하고, 샌드박스 적용범위를 인터넷은행법 등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금융위원회는 즉시 시행 가능한 방안을 우선 추진하고, 금융감독원과 공조해 소비자 보호 및 리스크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와 병무청은 22일 '사회복무요원 취업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만료 2개월 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연간 약 2만 명이 대상이다.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 월 60만 원, 최대 6개월 구직촉진수당이 지원된다.

국토교통부가 경부고속도로 양재 나들목 일대 상습 정체 해소를 위한 성남~서초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효성중공업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사업 규모는 판교 인근~우면산 터널 약 10.7㎞ 왕복 4차로 신설이며 추정 사업비는 약 5612억 원이다. 2029년 착공, 2034년 개통을 목표로 협상에 착수한다.

드론 전문 스타트업 유비파이(UVIFY)가 BTS 월드투어 부산 공연 등 K-팝 행사에서 드론 라이트쇼를 선보이며 K-관광 콘텐츠로 자리잡았다. 유비파이는 2024년 5293대, 2026년 1만 대 동시 비행으로 기네스 기록을 경신했으며, 지난해 14개국에 드론 1만 대를 판매해 전체 매출의 60% 이상을 수출에서 창출했다. 방위사업청 '방산혁신기업 100'에 선정되어 현재 국방용 드론 개발과 양산도 추진 중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학교·어린이집·300세대 이상 아파트에서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청소차량에 후방영상장치·접근경보음 발생장치·후진경고음 발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8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11월 12일부터 민간 수집·운반업체도 안전기준 적용 대상에 포함되며, 2인 이상 1조 작업 원칙과 등하교 시간 작업 조정 의무가 신설된다. 폐기물 재활용 유형 확대와 매립지 굴착 허용 기준 완화 등 순환이용 활성화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이 광주·전북·전남에서 3~5월 실시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결과, 시범사업 기간 응급실 미수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고 중증환자 일평균 사망자가 8.3명에서 7.1명으로 감소했다. 정부는 9월 전국 확대 시행과 함께 권역응급의료센터를 현재 44개소에서 60여 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필수의료 배상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을 신생아·응급 분야까지 확대하고 전문의 1인당 약 175만 원의 보험료를 지원한다.

행정안전부가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정부24 '맘편한 임신' 서비스에 가족 대리 신청 제도가 도입되며, 미숙아 출산 가정도 소득 기준 없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해산급여 신청의 주소지 관할 제한도 폐지되어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해진다.

청년미래적금이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가입 신청을 받으며, 첫 5영업일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로 운영된다. 매월 50만 원 한도 내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정부가 6% 또는 12% 기여금을 매칭하고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만 19~34세 소득 요건 충족 청년이 대상이며, 중소기업 재직자·신규 취업자·소상공인은 12% 매칭의 우대형으로 가입 가능하다.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이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가입 대상은 19~34세 청년으로 직전 연도 소득과 가구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최고 연 8% 금리를 제공한다. 중소기업 재직자·신규취업자·소상공인 대상 우대형이 별도 운영되며,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갈아타기도 허용된다.

스위스 IMD가 발표한 2026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70개국 중 21위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6단계 상승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인구 5000만 이상 30-50클럽 국가 중에서는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기업효율성(44→34위)과 인프라(21→15위) 분야 순위가 대폭 상승했으며, 경제성과 분야는 3단계 하락(11→14위)했다.

국토교통부는 9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앱을 통해 선순위 보증금·근저당권·체납 여부 등 전세사기 위험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부동산등기부, 확정일자부, 국세·지방세 체납정보 등 57종 행정망 정보를 연계해 임대인·주택 위험도를 '안전·주의·위험'으로 표시한다. 대항력 발생 시기를 '익일 0시→즉시'로 개선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도 병행 추진 중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5년 6월 19일부터 서울 강남역·신대방역 일원 강남·서초·관악·구로·동작·영등포 6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도시침수예보'를 첫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3월 시행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 방지대책법에 따른 첫 구체적 예보 체계로, 기상청·국토교통부·서울시 데이터를 10분 단위로 통합 분석하고 대국민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올여름 시범운영 성과 평가 후 연말까지 전국 확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국세청이 15세~34세 청년 창업자(창업 후 2년 미만 사업자)를 대상으로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 세정지원 제도를 추진한다. 가산세 부담 최소화를 위한 소득세 신고 안심체크, 전국 17개소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연계 세무컨설팅, 청년 창업 중소기업 5년간 세액감면 등이 포함된다. 일자리 창출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최대 2년 유예, 스타트업 기업 정기조사 유예 적용대상 확대(사업개시일 5년→10년) 등도 시행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6년 하반기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마약류 불법 유출 등 중대 위반행위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AI 기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을 연내 구축하여 감시 대상 선정 기간을 기존 2~3주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할 예정이다.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취제 특별감시단을 7월 1일 출범하고, 졸피뎀·프로포폴까지 투약이력 확인 대상을 연내 확대한다.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2026년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에 40개 대학을 선정했다. 2026년 추가경정예산 283억 원을 활용해 학교당 7억 원을 지원하며 2028년 2월까지 운영된다. '첨단인재형' 20개교와 '실전인재형' 20개교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소방청은 여름 휴가철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을 위해 7월 29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 달간 전국적으로 강화된 점검 활동을 실시한다. 최근 5년간(2021~2025년) 여름철 화재는 전체 화재의 15.5%, 사망자 비율 9.7%를 차지하며 전기적 요인이 주된 원인이다. 소방청은 예고 없는 부분조사, 행정지도, SNS 기반 실시간 소통 등을 통해 화재취약시설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LNG·LPG 및 LPG제조용 원유 할당관세율을 0%로 인하하고 발전용 LNG 개별소비세를 15% 감면한다. 화물·여객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9월 말까지 연장하고 지원 대상을 전세버스까지 확대한다. AI를 활용한 민생물가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하반기 중 '알뜰소비앱'을 구축해 판매처별 가격·할인정보를 실시간 제공한다.

해양수산부와 지방정부는 올여름 해수욕장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파라솔·샤워장 등 대여 물품의 표준가격을 공시하고, 비지정 장소의 텐트·차박 등 알박기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안전관리요원 확충, 구명조끼 대여소 설치, 해파리·상어 등 유해 생물 방지막 설치 등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합동 현장점검을 수시로 실시하며, 위반 위탁기관에는 시정 명령 및 향후 계약 제한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법무부는 3월 30일부터 중국인에게 5년·10년 복수비자를 발급하는 완화 조치를 시행 중이며, 4월 씨트립에서 복수비자 신청이 3월 대비 80% 증가했다.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중국 선전에서 '한중 관광교류 특별주간'을 개최하고 현지 OTA(취날, 페이주)와 협업해 '짧게 자주 오는 한국 여행' 상품을 할인 판촉한다. 주말 단기 방한, K팝 체험, 뷰티·쇼핑 등 체험형 상품을 중심으로 중국 대도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184개를 대상으로 '2025년 지역인재 채용 현황'을 발표했다. 2025년 신규 채용 1만 7871명 중 1만 2742명이 지역균형인재로 채용되어 평균 채용률 71.3%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법정 의무채용 비율 35%의 2배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지역균형인재 의무채용 제도는 2024년 8월 도입되었으며 이번이 첫 공식 발표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하는 '1397 서민금융콜센터'는 대출, 채무조정, 고용·복지 연계 등을 원스톱으로 안내하는 전문 상담 채널이다. 평일 오전 9시~오후 8시 무료 운영되며, 모바일 앱 '서민금융 잇다'와 챗봇 '포용봇'을 통한 비대면 서비스도 제공된다. 신용회복위원회, 주택금융공사 등 유관기관 연결 및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정부는 6월 19일 제270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포스트 중동 시대 대비 대외경제정책을 논의했다. 중동 인프라 협력 실무 TF 구성, 하반기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 시범운영, 몽골 CEPA 및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추진 등을 계획했다. K-지식공유사업(KSP)을 공급망·AI·그린·문화 4대 분야 중심 전략협력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2026-2028년 중기 운용계획도 논의했다.

고용노동부가 4억 2300만 원 상당의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6개 사업장 58명을 적발하고, 형사처벌과 지급액 환수 및 최대 5배 추가 징수 등의 조치를 발표했다. 기획조사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대지급금이 지급된 사업장 104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실시됐다. 지난달 12일부터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으로 변제금 회수절차에 국세체납절차 도입 및 직상수급인 연대책임 부과 제도가 시행됐다.

정부는 19일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지속가능한 보증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발표하며 지역신용보증제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전액보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2030년까지 2조 2000억 원 규모 부실채권을 정리하며 대위변제율을 5.07%에서 3.2%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목표다. 신용취약 소상공인과 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700억 원 규모 특례보증을 신규 공급하고, 비수도권 보증공급 비중을 70% 수준까지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의 사고 예방을 위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도 자전거 정의에 포함하여 브레이크 부착을 의무화하고, 안전요건 미충족 개조 시 처벌 및 자전거도로 통행 제한이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경륜장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는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 운행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재정경제부가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구독 서비스 내역 통합 조회 기반 구축, 다크패턴 금지를 위한 전자상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공연·스포츠 시야제한석 고지 의무화 등 15개 과제를 담았다.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지원 및 자율주행 DRT 버스 운행도 포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7월까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 개를 이마트·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한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으로 계란 생산량이 줄어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6월에서 12월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에서 8000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AI 특화 시범도시 사업 공모 결과 강원 원주시와 충남 천안·아산시를 대한민국 첫 K-AI 시티 시범도시로 최종 선정했다. 원주시는 에스트래픽을 대표기관으로 현대자동차·NHN클라우드 등 7개 기관 컨소시엄이, 천안·아산시는 오케스트로를 대표기관으로 업스테이지·노타 등 11개 기관 컨소시엄이 참여한다. 국토부는 2027년 시범도시 지정, 2030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AI 인프라 구축·규제특례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