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김민석 국무총리는 13일 제14차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원유 등 국제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에 대비해 생활 밀접품목 가격 동향 점검 및 가격 안정화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18일부터 전 국민 70%에게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지급되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 상황 대응을 위한 에너지 수급 안정 체계와 대체항로를 통한 원유 도입 지원이 유지된다.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을 통해 현재까지 약 30조 원 자금이 지원됐으며, 도입선 다변화 및 비축 역량 확대 등 자원안보 대응체계 강화 계획도 밝혔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이 5월 18일부터 시작되었으며, 소득 하위 70% 약 3600만 명을 대상으로 거주지역에 따라 1인당 10만~25만 원을 지급한다. 18일 자정 기준 804만 4281명(22.4%)이 신청해 2조 3743억 원이 지급됐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과 주유소 등으로 제한되며 대형마트·온라인몰 등은 제외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이 5월 18일부터 시작되었으며, 소득 하위 70% 약 3600만 명을 대상으로 거주지역에 따라 1인당 10만~25만 원을 지급한다. 18일 자정 기준 804만 4281명(22.4%)이 신청해 2조 3743억 원이 지급됐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과 주유소 등으로 제한되며 대형마트·온라인몰 등은 제외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5·18 관련 가짜뉴스 및 국가폭력 미화 행위에 대해 가용한 모든 수단으로 강력 응징할 것을 지시하고, 공소시효·소멸시효 배제 입법을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AI 기술을 악용한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대응 속도를 높이고, AI 표시 의무 확대 및 소비자 피해구제 체제 강화 등 제도 정비를 요청했다. 중동전쟁에 따른 물가 상승 대응과 5월 18일부터 시작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의 차질 없는 집행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