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전주기 보호·활용 기술 연구개발(R&D) 및 표준화 로드맵(2026~2030)'을 수립·공개했다. 로드맵은 개인정보 주권보장, 유·노출 위험 경감, 신뢰기반 안전활용, 인공지능 대응 기술개발 등 4대 분야 11대 핵심기술을 선정했다. AI-PET 기술, 비식별화 기술 연구 및 향후 10년간 전문 인력양성 방향도 신규로 포함됐다.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유예가 갭투자 허용이 아니며 입주 후 2년 실거주 의무는 유지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가명정보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공공기관 가명정보 제공 비중을 2027년까지 50%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 대상 연간 16만8천원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제도가 운영 중이며 7월부터 무상 공공생리대 시범 운영이 예정되어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보고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보호 위반행위에 대해 매출액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며, 과징금 산정 기준도 직전 연도 매출액과 3년 평균 매출액 중 높은 금액으로 변경된다. 서비스 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반영하는 PbD 원칙 제도화 및 ISMS-P 인증 기준 개편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