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6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4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직적 보험사기에는 형법상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를 적용하고 기소 전 몰수·추징제도로 범죄수익을 환수한다. 최근 4년간 단속을 통해 1만 2902건을 적발하고 6261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153명이 구속됐다.

정부가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AI 악용 허위정보 차단을 위한 범정부 공조체계를 가동했다. 행정안전부 주재 '범정부 허위·가짜뉴스 대응 협의체'를 매주 운영하고, 경찰청은 AI 조작 콘텐츠 분석 대응체제와 92% 정확도의 딥페이크 탐지 모델을 도입했다. 성평등가족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 삭제 자동화 등 3대 핵심기술 시스템과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출범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