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구독

재정경제부가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구독 서비스 내역 통합 조회 기반 구축, 다크패턴 금지를 위한 전자상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공연·스포츠 시야제한석 고지 의무화 등 15개 과제를 담았다.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지원 및 자율주행 DRT 버스 운행도 포함된다.

국토교통부가 제8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와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차량 운영 등 16건의 실증특례를 의결했다.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는 차체와 배터리 소유권을 분리해 소비자가 차체만 구입하고 배터리를 월 사용료로 임차하는 방식으로, 올해 10월부터 현대전기차 2000대를 목표로 2년간 실증을 추진한다.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에 투입되는 자율주행 전용차량 200대에는 자기인증 절차 없이 임시 운행허가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