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정부는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청년·지방인재 채용 성과 우수 기업에 보조율·정책자금 대출금리 우대를 제공하는 '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AI·디지털 전환에 따른 직무 변화 시 기존 근로자의 고용 유지 및 직무전환 훈련 패키지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 AI 인재를 중소기업·소상공인 AI 전환 현장에 연결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방안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지원방식·규모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0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와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를 주재하며 거시·재정·금융 현안을 논의했다. 1분기 명목 GDP가 전년 대비 17.1% 증가하며 1995년 3분기 이후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고, 5월 수출은 전년 대비 53.2% 증가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참석자들은 재정여력을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미래 대비 투자에 활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금리·환율·주가 변동성 관련 취약부문 리스크 관리를 위한 관계기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 박홍근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핵심 성과를 보고했다. 지난해 7월 31조 6000억 원 규모 추경(민생회복 소비쿠폰 포함)과 올해 4월 26조 2000억 원 규모 중동전쟁 추경을 편성했으며, 올해 본예산은 AI 대전환(+6조 6000억 원), 지방거점성장(+10조 3000억 원), 에너지 전환(+1조 9000억 원) 등에 중점 투자해 총지출을 8.1% 확대했다. 역대 최대인 27조 3000억 원의 지출 구조조정도 단행했다.

기획예산처는 담합, 주가조작, 보조금 부정수급 등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재원을 통합 관리하는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포상금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하고 신고·적발된 부당이득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개선책을 마련하며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을 진행 중이다. 기획예산처는 이달 중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8월 법안 제정을 추진하며, 법률 제정 완료 후 내년 예산안에 기금 신설을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