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 순방 중 한-EU 정상회담에서 안보·방위·교역·투자·과학기술·인적교류 분야 협력 강화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세계 최대 단일시장인 EU와 디지털 통상 협정을 체결했다. 한-이탈리아 관계는 8년 만에 '특별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되고 2026-2030 전략적 행동계획이 채택됐으며, 반도체·항공우주·에너지·바이오 분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이 개최됐다. EU의 철강 관세 쿼터 및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새로운 무역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전달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 순방 중 한-EU 정상회담에서 안보·방위·교역·투자·과학기술·인적교류 분야 협력 강화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세계 최대 단일시장인 EU와 디지털 통상 협정을 체결했다. 한-이탈리아 관계는 8년 만에 '특별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되고 2026-2030 전략적 행동계획이 채택됐으며, 반도체·항공우주·에너지·바이오 분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이 개최됐다. EU의 철강 관세 쿼터 및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새로운 무역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전달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6월 1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바트 드 웨브흐 벨기에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배터리 소재·에너지 분야 양국 기업 간 투자 확대 지원에 합의했다. 양 정상은 한-EU FTA 15주년을 평가하고 중소기업·스타트업 협력 MOU를 체결했으며, IMEC을 통한 나노·반도체 분야 연구 협력 확대도 논의했다. 오후 예정된 한-EU 정상회담에서는 철강 관세쿼터(TRQ),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EU 규제 입법이 새로운 무역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