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이 광주·전북·전남에서 3~5월 실시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결과, 시범사업 기간 응급실 미수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고 중증환자 일평균 사망자가 8.3명에서 7.1명으로 감소했다. 정부는 9월 전국 확대 시행과 함께 권역응급의료센터를 현재 44개소에서 60여 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필수의료 배상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을 신생아·응급 분야까지 확대하고 전문의 1인당 약 175만 원의 보험료를 지원한다.

소방청은 여름 휴가철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을 위해 7월 29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 달간 전국적으로 강화된 점검 활동을 실시한다. 최근 5년간(2021~2025년) 여름철 화재는 전체 화재의 15.5%, 사망자 비율 9.7%를 차지하며 전기적 요인이 주된 원인이다. 소방청은 예고 없는 부분조사, 행정지도, SNS 기반 실시간 소통 등을 통해 화재취약시설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6월 17일부터 전국 연면적 500㎡ 이상 공장·창고 19만 동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국토부 주관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고용노동부·소방청·지방정부가 합동으로 건축·소방·위험물·산업안전 분야를 종합 점검한다. 경기도 내 106개 동 시범조사를 거쳐 2026년 12월까지 화재위험도에 따른 3단계 본조사가 진행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2026년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개최하고 기존 고독사 방지 중심 정책을 '사회적 고립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사회적 고립 전담차관'으로 지정하고 범정부 컨트롤타워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현행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가칭) 사회적 고립 예방법'으로 전부 개정하고 5개년 기본계획 수립도 추진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소방청, 이동통신 3사(SKT·KT·LGU+)가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대원과 일반 이용자 간 통화를 우선 전송하는 '긴급구조 통신 우선 전송 서비스'를 1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통신 3사는 소방대원 단말기에 전용 유심을 적용해 통신망 트래픽 폭주 시에도 소방대원 신호가 우선 전송되도록 했다. 이번 사례는 2011년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 특수서비스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된 첫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