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

교육부는 대구 군위중학교에서 '교육혁신선도지역 기본계획'(시안)과 '소규모학교 혁신을 통한 지역 교육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1유형(인구감소 관심지역) 30곳 내외에 지역당 20억 원, 2유형(비수도권 등) 10곳 내외에 지역당 20억 원(광역지자체 40억 원)을 지원하며 2027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학교통합 지원금을 현행 대비 50% 이상 확대하고,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연간 120억 원 규모 폐교 활용 지원사업을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