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보건복지부가 6~7월 인구·사회서비스 분야 '소확신' 과제 3건을 선정·발표했다. 미성년 자녀 장애인증명서 온라인 발급(6월 12일~, 복지로·정부24),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비대면 생체인증 결제 도입(7월 1일~, 강원·경북·경남), 보호아동 가족관계등록부 시설명 미기재 개선이 포함된다.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유예가 갭투자 허용이 아니며 입주 후 2년 실거주 의무는 유지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가명정보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공공기관 가명정보 제공 비중을 2027년까지 50%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 대상 연간 16만8천원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제도가 운영 중이며 7월부터 무상 공공생리대 시범 운영이 예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