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06. 19. 17:36·mentioned
중요도1상표를 등록하지 않은 채 먼저 사용해온 사업자가 타인의 상표 등록으로 내용증명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며, 상표법상 선사용권(제99조), 무효심판(제34조),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한 법적 대응 방법을 설명한다. 대법원 2013후1207 판결에서 '국내 전역에 알려질 필요 없이 일정 지역 범위 내 인식으로도 선사용권 인정이 가능하다'고 판시한 사례도 제시한다. 특허청 키프리스를 통한 상표 모니터링과 조기 출원을 예방책으로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