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과징금 제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6년 하반기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마약류 불법 유출 등 중대 위반행위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AI 기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을 연내 구축하여 감시 대상 선정 기간을 기존 2~3주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할 예정이다.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취제 특별감시단을 7월 1일 출범하고, 졸피뎀·프로포폴까지 투약이력 확인 대상을 연내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