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도4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제1차 원전수출전략협의회를 열어 원전 수출체계 효율화 방안을 발표하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수출 상대국과 교섭·협의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수출 전략적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하고 수출 국가를 통합·관리하기로 했으며, UAE 원전사업 정산 분쟁의 중재지를 런던에서 한국으로 변경하는 계약 수정에도 합의했다. 산업부는 연내 한전-한수원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가칭)원전수출진흥법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요도 근거
정부가 원전수출 주도권을 공식화하고, 한전-한수원 간 통합 협력체계 구축, 전략적 파트너십 협약 체결, 원전수출진흥법 입법 추진 등 산업 구조 전반에 걸친 제도적 변화를 발표한 정책 발표다.
에너지원전수출원전수출전략협의회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원전수출진흥법원팀i-SMR원전수출기획위원회UAE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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