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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상임의장·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상 개시, 디지털통상협정 서명, 승객예약자료 전송 협정 타결 등 5가지 주요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양측은 탄소중립·에너지 전환, AI·양자 기술 분야 공동 연구 및 연구자 교류 확대에도 합의했다. 36개항으로 구성된 한-EU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6월 1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정상회의 상임의장·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36개 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에는 무역·투자·공급망·디지털·첨단기술·에너지 분야 협력을 위한 한-EU 경쟁력 파트너십 구축 추진과, 경제 안보·무역·산업정책 협력을 위한 한-EU 고위급 경제대화(High-Level Economic Dialogue) 설립 지지가 포함됐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규탄, 북한의 대러 군사 지원 규탄, 한반도 비핵화 의지 재확인 등 안보 현안도 명시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벨기에 중소기업·자영업자부와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력은 한-벨기에 수교 이후 중소기업 분야에서 처음 체결된 협력 문서로, 정책대화·전문인력 교류·기술협력·비즈니스 매칭 사업 추진이 포함된다. 노용석 제1차관은 오는 12월 개최 예정인 컴업(COMEUP) 2026에 벨기에 정부 관계자와 스타트업을 초청했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복·특이 민원 대응을 공무원 개인에서 기관 책임 체계로 전환하고, 각 기관에 갈등조정담당관을 지정해 대응 창구를 일원화한다고 밝혔다.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에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을 강화하고, AI 기반 클린봇 도입 및 전자민원창구 이용 제한 근거 마련을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오는 7월까지 반복민원 대응지침을 개정하고 갈등조정담당관 공동 연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EU 방문을 계기로 산업통상부는 벨기에에서 유럽 첨단기업 4개 사(오라폴·콴델라·프로드라이브 테크놀로지스·마이크로닉)로부터 1억 6500만 달러 규모의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했다. 한-EU 디지털통상협정(DTA)이 정식 서명됐으며, 이는 한국이 체결한 두 번째 양자 디지털 통상협정이자 5대 교역 상대국과의 최초 디지털 통상협정이다. 한-EU 경쟁력 파트너십 출범 및 고위급경제대화 신설도 합의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15일부터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가동해 효과 미검증 치료 조건 입원 유도,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과잉 처방 등 비정상 의료행위를 집중 조사한다. 의료법 시행령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금지 의무를 적용해 위반 시 최대 1년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검토한다. 위법 사항 확인 시 수사기관 고발 또는 수사 의뢰도 추진할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1년간 19개국 67개 외신 기사 6만 4827건을 LLM·생성형 AI 등 분석 기법으로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외신은 한국을 실용주의 균형 외교 추진 중견국, AI·반도체 공급망 핵심국, 세계 문화산업 강국으로 평가했다. 방탄소년단(논조 +1.19), 케이팝(+1.12), 블랙핑크(+1.09) 등 K-컬처가 가장 높은 우호도를 기록했으며, 삼성·SK하이닉스·현대차가 외신 긍정 보도 고유명사 상위권에 포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6~2030년 '민관협력 기반 AI 휴머노이드 원천기술 고도화 사업' 착수회의를 KIST에서 열고, 총 504억 원을 투입해 한국형 AI 휴머노이드 플랫폼 개발을 본격화한다. KIST 주관으로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 로보스타, 위로보틱스 등 산업계와 서울대·KAIST 등 학계, 한림대 성심병원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이 사업은 K-문샷 국가프로젝트의 핵심사업으로, HW·SW·AI를 패키지형으로 통합 개발해 2030년 글로벌 시장 선점을 목표로 한다.

교육부가 유치원·어린이집 협력 기반의 거점형·연계형 돌봄기관을 전년 56개에서 220개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추천한 유아교육·보육 전문가 84명이 12월까지 현장을 지원하며, 5월 19일 서울 유네스코회관에서 전문지원단 협의회를 개최한다. 다음 달부터 220개 기관 중 70개 이상을 직접 방문해 프로그램 운영, 건강·안전 관리, 예산집행 등을 지원한다.

정부가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AI 악용 허위정보 차단을 위한 범정부 공조체계를 가동했다. 행정안전부 주재 '범정부 허위·가짜뉴스 대응 협의체'를 매주 운영하고, 경찰청은 AI 조작 콘텐츠 분석 대응체제와 92% 정확도의 딥페이크 탐지 모델을 도입했다. 성평등가족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 삭제 자동화 등 3대 핵심기술 시스템과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출범시켰다.

대통령직속 기본사회위원회가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기본사회위원회 슬로건 국민공모'를 실시한다. 온라인(네이버폼)으로 접수하며 선정 결과는 6월 초 발표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기본사회 정책 수립을 위한 대국민 정책공모전도 개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그냥드림' 서비스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무관하게 긴급 식품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지자체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창업보증의 허위·부실 보증 방지를 위해 사전 점검 및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잘못된 공공언어 30선을 선정해 쉬운 우리말 사용을 권장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동전쟁 여파로 피해 우려 업종이 밀집된 8개 시·도를 대상으로 추경 120억 원을 긴급 편성해 총 130억 원 규모의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사업(버팀이음프로젝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구(섬유), 대전(물류·운송), 충북(플라스틱사출·화장품), 경남(장비·금속)에 각 20억 원, 부산·제주에 각 15억 원, 경기·전북에 각 10억 원을 배정했다. 각 지자체는 생활지원, 근속장려금, 재취업 지원 등 맞춤형 일자리 패키지를 운영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7차 원자력진흥 종합계획(2027~2031년)' 수립 착수회의를 개최하고 유관부처·산학연 전문가 90여 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출범했다. 위원회는 SMR 혁신기술 확보·민간 사업화, 원전 안전기술, 방사선 융합기술, 기반 강화 등 4개 분과로 운영된다. 과기정통부는 공청회 등 의견 수렴 후 원자력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종합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이 5월 18일부터 시작되었으며, 소득 하위 70% 약 3600만 명을 대상으로 거주지역에 따라 1인당 10만~25만 원을 지급한다. 18일 자정 기준 804만 4281명(22.4%)이 신청해 2조 3743억 원이 지급됐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과 주유소 등으로 제한되며 대형마트·온라인몰 등은 제외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6만 2944명이 신청해 정부 부처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신청자 중 39세 이하 청년이 68%, 비수도권 신청자가 53.4%를 차지했으며, AI 키워드가 포함된 아이디어는 전체의 29.6%였다. 중기부는 6월 중 5000명의 창업 인재를 선발해 AI 솔루션, GPU, 규제 스크리닝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어한기 물가 안정을 위해 5월 20일부터 7월 15일까지 57일간 비축수산물 최대 8,000톤을 시장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품목은 명태 5,500톤, 고등어 1,000톤, 오징어 900톤, 갈치 600톤이며, 시중가 대비 최대 30~40% 할인된 가격으로 전통시장·마트·온오프라인 도매시장·B2B 등 다양한 경로로 판매된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착오 진출 후 15분 이내 동일 요금소 재진입 시 기본요금을 차량당 연 3회 면제하는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 제도를 10월 시행할 계획이다.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구간 전자 지불수단 이용 차량이 대상이며, 5월부터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다. 연간 약 750만 건, 총 68억 원 규모의 통행료 감면이 예상된다고 국토부 장관이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달 21일부터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5만여 명을 대상으로 평일 점심 외식비 20%를 할인 지원하는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을 시행한다. 월 최대 4만 원 한도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제빵점에서 오전 11시~오후 3시 사이 결제 시 적용된다. 중앙정부·지방정부·KB금융그룹이 협력해 운영하며, 참여 희망 기업은 지방정부에 신청하면 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8일 런던 대한민국대사관에서 블랙락·JP모건·핌코 등 17개 글로벌 금융기관 CEO급 약 20명을 대상으로 한국경제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메모리 반도체·HBM·2차전지 등 피지컬 AI 공급망 경쟁력과 WGBI 편입·상법 개정 등 자본시장 개혁 성과를 소개했으며, EBRD와 인공지능 K-허브 설립을 위한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했다.

국세청이 부동산 탈루혐의자 127명에 대해 자금형성과정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은 현금부자, 다주택자, 가격 상승지역 주택 취득자,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자 등이며, 취득규모 약 3600억 원, 탈루 금액은 1700억 원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수사기관 고발 방침을 밝혔으며, 관계기관 합동 대응 체계도 가동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38차 에너지위원회에서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2035년 발전 비중 30%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하며, 태양광 44.2GW 집중 보급·해상풍력 비용 저감·국내 생산능력 확대 등 5대 과제·10대 전략을 제시했다. 국내 태양광 모듈 생산능력 연간 10GW 이상, 풍력 터빈 연간 3GW 이상으로 확대하는 산업 목표도 포함됐다.

정부는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투자계획(태양광, 수전해·수소 인프라, 로봇, AI 데이터센터)을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 종합지원계획을 마련했다. 국무총리 주재 '새만금·전북 대혁신 TF' 3차 회의에서 논의된 이 계획은 부지 제공, 투자보조금, 세제 지원, 인허가 간소화, 인프라 구축 등을 포함한다. 현대차그룹의 2월 27일 투자계획 발표 이후 관계부처·전북자치도·현대차그룹이 공동으로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 왔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5월 19일 경북 안동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LNG·원유 분야 에너지 공급망 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3월 체결된 'LNG 수급협력 협약서'를 바탕으로 LNG 협력을 확대하고, 원유 수급·비축 관련 정보 공유 및 소통 채널을 심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AI·우주 탐사·바이오 등 첨단기술 협력도 논의했으며, 7개월간 네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셔틀외교가 정착됐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하천 내 불법점용 대응 강화를 위해 '하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5월 20일부터 6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 구체화, 영리 목적 무허가 점용 시 이행강제금 1000만 원 부과, 제방 절개 시 기술검토 및 현장조사 의무화 등이 포함된다. 점용료 신용카드 납부 대행기관 지정 및 수수료 규정도 신설된다.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김휘강 교수가 AI 기반 딥페이크와 가짜뉴스의 진화 양상을 설명하며 기술적 탐지의 한계와 사회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AI 생성 영상·음성이 정교해지면서 보이스피싱·선거 개입 등 실질적 피해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정부는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 대응에 범부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에코 체임버 현상과 정보 피로로 가짜 정보에 무감각해지는 사회적 판단 능력 약화가 핵심 문제로 지적됐다.

정부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가짜뉴스, 금품수수, 선거폭력 등 중대 선거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는 20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AI 기술 악용 허위정보 유포에도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수사기법으로 대응할 방침임을 밝혔다. 사전투표는 5월 29~30일 전국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이재명 대통령과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2026년 5월 19일 안동에서 정상회담을 열어 원유·석유제품 스와프 및 상호 공급, LNG 수급 협력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가스공사와 일본 JERA는 3월 14일 LNG 수급 협력 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다. 양국은 공급망 회복력 협력 강화 및 고위급 한일 산업통상정책대화 출범에도 합의했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를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실시하며, 1333만 명의 신고 대상자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했다.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 미신고 시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며, 펀드·ETF·리츠 투자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 신청해야 한다.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는 717만 명으로 확대됐고, 265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납부기한 직권 연장 세정지원이 제공된다.

국세청은 5월 22일 출시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가입에 필요한 소득확인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을 것을 안내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겹쳐 홈택스 이용자가 몰릴 수 있어, 홈택스·정부24·무인민원발급기 등을 통해 사전 발급을 권고했다. 국세청은 22일 홈택스 첫 화면에 전용 배너를 추가하고 전용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