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2026년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에 40개 대학을 선정했다. 2026년 추가경정예산 283억 원을 활용해 학교당 7억 원을 지원하며 2028년 2월까지 운영된다. '첨단인재형' 20개교와 '실전인재형' 20개교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교육부는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184개를 대상으로 '2025년 지역인재 채용 현황'을 발표했다. 2025년 신규 채용 1만 7871명 중 1만 2742명이 지역균형인재로 채용되어 평균 채용률 71.3%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법정 의무채용 비율 35%의 2배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지역균형인재 의무채용 제도는 2024년 8월 도입되었으며 이번이 첫 공식 발표다.

교육부가 '2026년 지방대학 특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지방 사립대학 15개교 안팎을 선정해 학교당 50억 원씩 5년간 지원하며, 올해 예산은 850억 원이다. 참여 조건으로 2030학년도까지 입학정원 3% 이상 감축 및 학과 재구조화가 필수이며,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을 통한 규제특례도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6월 15일 충남대학교병원에서 국립대학병원을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의 핵심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 방향을 발표했다. 임상·연구·교육·공공정책 4개 분야에 걸쳐 AI 기반 진료체계 구축, 첨단 의료장비 도입, 산학연병 협력 R&D 예산 확대를 추진한다. 바이오·AI 등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혁신생태계 조성으로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할 계획이다.

정부는 6·3 지방선거 관련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의 진상규명과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해 국정조사 협조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하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검경 합동수사본부 중심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잠실 올림픽공원 집회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청년·대학생을 중심으로 공론화에 착수할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가 12일 한양대학교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현장을 방문해 AI·반도체 교육 시연을 참관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5월 청년 고용률이 전년 동기 대비 43.8%로 하락하고 실업률이 7.2%로 상승한 상황에서, 4월 말 발표된 '청년뉴딜 추진방안' 핵심 과제 집행을 강조했다. 교육부는 비재학생 대상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신설과 K-뉴딜 아카데미 7월 1호 개설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2026년 협약형 특성화고 3기로 전국 16개교를 신규 선정해 총 36개교로 확대됐다. 광주·전남·울산 지역도 처음으로 협약형 특성화고를 운영하게 되며, 선정 학교에는 5년간 최대 45억 원을 지원한다. 2027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해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14일 교육부·경찰청·성평등가족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6개 부처가 합동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오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제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만 19세 미만 청소년 또는 보호자가 117 신고센터를 통해 자진신고하면 도박 중독 치유부터 불법사금융 피해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2024년 8개 시도경찰청 시범 운영에서 512명을 발굴해 3개월 내 재도박률이 0.8%에 그친 바 있다.

교육부가 '2026년 패키지 지원대학 선정계획'을 확정하고, 올해 지역 거점국립대학 3곳을 선정해 학교당 1000억 원 안팎의 예산을 추가 지원한다. 교육부·과기부·산업부 등 8개 부처가 참여하며 5극3특 전략산업과 AI 분야를 패키지로 묶어 지원한다. 3분기 내 지원대학 확정 예정이다.

교육부는 16일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경기 부천시 사립유치원 교사가 독감에도 쉬지 못하고 근무하다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한 순회교사 법적 근거 마련, 사립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확대, 대체인력풀 구축 등의 방안이 포함됐다. 시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인사·복무 관련 지도·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특성화고 6개교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로 신규 지정하며, 반도체·AI 이차전지·AI 에너지·AI 산업인프라·AI 로봇 분야 기술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지정 학교는 2028년 3월 개교 예정이며, 학교당 2년간 총 50억 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이번 지정으로 전국 마이스터고는 총 65개교가 된다.

교육부는 15개 부처 협력으로 '예방-감지-개입-회복-기반 조성'의 5개 전략·15개 과제로 구성된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을 발표했다. 2024년 기준 10만 명당 8명인 청소년 자살률을 2030년 6.5명, 2035년 4.2명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학생 마음건강 증진 및 정서행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보통교부금 내 학생마음건강지원비 단계적 확대, 전문상담인력 200명 확보 등의 조치를 포함한다.

교육부는 대구 군위중학교에서 '교육혁신선도지역 기본계획'(시안)과 '소규모학교 혁신을 통한 지역 교육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1유형(인구감소 관심지역) 30곳 내외에 지역당 20억 원, 2유형(비수도권 등) 10곳 내외에 지역당 20억 원(광역지자체 40억 원)을 지원하며 2027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학교통합 지원금을 현행 대비 50% 이상 확대하고,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연간 120억 원 규모 폐교 활용 지원사업을 신설한다.

교육부가 유치원·어린이집 협력 기반의 거점형·연계형 돌봄기관을 전년 56개에서 220개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추천한 유아교육·보육 전문가 84명이 12월까지 현장을 지원하며, 5월 19일 서울 유네스코회관에서 전문지원단 협의회를 개최한다. 다음 달부터 220개 기관 중 70개 이상을 직접 방문해 프로그램 운영, 건강·안전 관리, 예산집행 등을 지원한다.

교육부가 20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교육감이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를 지정·육성할 수 있고 교육부 장관은 추가 지원을 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교육감이 과학고·외고·마이스터고 등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지정할 때는 사전에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장관은 지역 간 균형발전을 고려해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교육부가 전국 초등학교 운동장 운영 현황을 재조사한 결과 방과 후 사용 제한 학교는 서울·대구·인천·경기 5곳으로 파악됐으며, 올해 500억 원 예산의 체육활동 공간 개선 사업과 452억 원의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녹조 예측 지점을 9개소에서 13개소로 확대하고, 낙동강 8개 보 순차 개방 및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322곳 전문기관 위탁 등 녹조 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전국 중·고 5687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복비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6월부터 학교별 교복 운영 현황(유형·품목별 단가·선정업체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교복 착용 학교 96.3%가 학교주관 구매제도에 참여하며, 정장형 동복 셔츠 단가는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17만 8000원으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정보공시 필수항목을 구체화해 9월부터 개선된 공시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직업계고 학생 3000명을 대상으로 '2026년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금융·디지털·반도체·전기전력·항공보안·호텔관광 등 94개 교육과정을 개설하며, 한국전력·하나은행·DB하이텍·현대그린푸드·CJ 등 선도기업이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에 직접 참여한다. 2025년 기준 순취업률 75.2%, 1000인 이상 대기업 및 공공기관 취업률 55.1%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