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스위스 IMD가 발표한 2026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70개국 중 21위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6단계 상승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인구 5000만 이상 30-50클럽 국가 중에서는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기업효율성(44→34위)과 인프라(21→15위) 분야 순위가 대폭 상승했으며, 경제성과 분야는 3단계 하락(11→14위)했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LNG·LPG 및 LPG제조용 원유 할당관세율을 0%로 인하하고 발전용 LNG 개별소비세를 15% 감면한다. 화물·여객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9월 말까지 연장하고 지원 대상을 전세버스까지 확대한다. AI를 활용한 민생물가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하반기 중 '알뜰소비앱'을 구축해 판매처별 가격·할인정보를 실시간 제공한다.

정부는 6월 19일 제270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포스트 중동 시대 대비 대외경제정책을 논의했다. 중동 인프라 협력 실무 TF 구성, 하반기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 시범운영, 몽골 CEPA 및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추진 등을 계획했다. K-지식공유사업(KSP)을 공급망·AI·그린·문화 4대 분야 중심 전략협력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2026-2028년 중기 운용계획도 논의했다.

재정경제부가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구독 서비스 내역 통합 조회 기반 구축, 다크패턴 금지를 위한 전자상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공연·스포츠 시야제한석 고지 의무화 등 15개 과제를 담았다.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지원 및 자율주행 DRT 버스 운행도 포함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2일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물가·청년고용 안정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삼고 청년뉴딜 추진 방안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차세대 전력반도체 상용화 기술로드맵 6월 완료, SMR 특별법(9월 시행 예정) 기반 조기 상용화 등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온-센서 AI·휴머노이드 로봇·이차전지 기술 개발 및 현장 실증도 지원할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가 12일 한양대학교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현장을 방문해 AI·반도체 교육 시연을 참관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5월 청년 고용률이 전년 동기 대비 43.8%로 하락하고 실업률이 7.2%로 상승한 상황에서, 4월 말 발표된 '청년뉴딜 추진방안' 핵심 과제 집행을 강조했다. 교육부는 비재학생 대상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신설과 K-뉴딜 아카데미 7월 1호 개설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중동전쟁 장기화로 지난달 취업자가 17개월 만에 전년동기대비 4만 명 감소로 전환됐다. 구윤철 재정경제부 부총리는 11일 관계장관 간담회를 주재하고 청년층 고용 어려움과 제조·건설·농어업 업종 부진을 진단하며 전 부처 총력 대응을 당부했다. 정부는 청년뉴딜 핵심과제 신속 집행과 하반기 에이전틱 AI 등 첨단산업 청년 전문인력 1000명 이상 교육을 추진키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과 관련한 투기적 거래 및 시장교란 의심 행위를 점검하기로 했다.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거래의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과 함께, 한국은행·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외환시장 교란 행위를 엄정 조치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수출입 기업의 불법 외환거래에 대해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을 통해 조사하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3일 제14차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원유 등 국제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에 대비해 생활 밀접품목 가격 동향 점검 및 가격 안정화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18일부터 전 국민 70%에게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지급되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 상황 대응을 위한 에너지 수급 안정 체계와 대체항로를 통한 원유 도입 지원이 유지된다.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을 통해 현재까지 약 30조 원 자금이 지원됐으며, 도입선 다변화 및 비축 역량 확대 등 자원안보 대응체계 강화 계획도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14일 구윤철 부총리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어 금융·외환시장 동향과 리스크 요인을 점검했다. 중동전쟁·국제유가 상승·역외 투기적 거래 증가로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WGBI 편입·역대 최대 경상수지 흑자 등 우호적 여건이 조성 중이라고 평가했다. 삼성전자 파업 현실화 시 성장·수출·금융시장 전반에 리스크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논의했다.

정부는 13일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전담반을 주재해 4월 고용동향과 청년뉴딜 추진방안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K-뉴딜 아카데미는 70여개 기업이 1만 2000명 규모 교육과정 개설 의향을 표명했으며, 6월 중 1호 아카데미 개설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직접일자리 사업은 4월 말까지 120만 6000명을 채용해 당초 목표 119만 7000명을 초과 달성했다.

정부는 제25회 국무회의에서 한미전략투자특별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은 2000억 달러 규모 대미투자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을 예상 존속기간 중 한국에 분배되는 총예상 수입이 해당 투자 원리금을 전부 충당할 수 있는 경우로 정의했다. 오는 18일 특별법·시행령 시행과 함께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즉시 출범시킬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가 제269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중동 주요 발주처 대상 총 60억 달러 선금융 지원과 '중동 인프라 전략펀드' 신설 추진을 발표했다. 플랜트·에너지, 교통·물류, 도시개발, 디지털 인프라 등 분야별 협력과제를 발굴하고 우리 기업의 사업 참여를 지원한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간 84건의 MOU 체결 등 정상외교 경제협력 성과 이행 상황도 점검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0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와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를 주재하며 거시·재정·금융 현안을 논의했다. 1분기 명목 GDP가 전년 대비 17.1% 증가하며 1995년 3분기 이후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고, 5월 수출은 전년 대비 53.2% 증가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참석자들은 재정여력을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미래 대비 투자에 활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금리·환율·주가 변동성 관련 취약부문 리스크 관리를 위한 관계기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8일 런던 대한민국대사관에서 블랙락·JP모건·핌코 등 17개 글로벌 금융기관 CEO급 약 20명을 대상으로 한국경제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메모리 반도체·HBM·2차전지 등 피지컬 AI 공급망 경쟁력과 WGBI 편입·상법 개정 등 자본시장 개혁 성과를 소개했으며, EBRD와 인공지능 K-허브 설립을 위한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했다.

재정경제부는 국민주권정부 1주년 성과로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3.6%, 전기 대비 1.7%를 기록해 OECD 주요국 중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코스피는 7000선을 돌파해 증시 시가총액 세계 순위가 13위에서 8위로 상승했으며, 1분기 경상수지는 738억 달러 흑자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4월 1일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이후 외국인 국고채 순매수가 확대됐고, 소비자물가는 2%대를 유지하고 있다.

교육부는 전국 중·고 5687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복비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6월부터 학교별 교복 운영 현황(유형·품목별 단가·선정업체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교복 착용 학교 96.3%가 학교주관 구매제도에 참여하며, 정장형 동복 셔츠 단가는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17만 8000원으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정보공시 필수항목을 구체화해 9월부터 개선된 공시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를 7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휘발유는 15%(리터당 122원), 경유는 25%(리터당 145원) 인하율을 유지할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9차 회의에서 '6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2026년 1분기 청년 고용률이 43.5%로 코로나19 이후 최저를 기록하자 8000억 원 규모의 '청년뉴딜 추진방안'을 발표해 최대 10만 명에게 도약·경험·회복 세 가지 트랙으로 직업훈련·일경험·취업 지원을 제공한다. K-뉴딜 아카데미를 신설해 AI·반도체·로봇·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 인재 1만 명을 양성하고, 청년정책 전반에 30조 원 예산을 투입하는 2026년 시행계획도 공개됐다. 추경 2000억 원을 투입해 '모두의 창업' 2차 프로젝트를 6월부터 추진하며 창업도시 10곳도 조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