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도4
정부는 제25회 국무회의에서 한미전략투자특별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은 2000억 달러 규모 대미투자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을 예상 존속기간 중 한국에 분배되는 총예상 수입이 해당 투자 원리금을 전부 충당할 수 있는 경우로 정의했다. 오는 18일 특별법·시행령 시행과 함께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즉시 출범시킬 계획이다.
중요도 근거
국무회의에서 2000억 달러 규모 한미 전략투자 사업의 법적 운영 기준을 담은 특별법 시행령안이 의결됐으며, 오는 18일 특별법·시행령 시행 및 한미전략투자공사 출범이 예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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