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청이 15세~34세 청년 창업자(창업 후 2년 미만 사업자)를 대상으로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 세정지원 제도를 추진한다. 가산세 부담 최소화를 위한 소득세 신고 안심체크, 전국 17개소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연계 세무컨설팅, 청년 창업 중소기업 5년간 세액감면 등이 포함된다. 일자리 창출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최대 2년 유예, 스타트업 기업 정기조사 유예 적용대상 확대(사업개시일 5년→10년) 등도 시행 중이다.

보건복지부가 노령연금 감액 소득 기준을 319만 3511원에서 519만 3511원으로 상향하는 개정법을 2026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기존 5개 감액 구간 중 1·2구간이 폐지되며 2025년 소득분에도 소급 적용되어 약 10만 명이 총 445억 원을 환급받는다. 환급은 별도 신청 없이 7월 말부터 국민연금공단이 자동으로 처리한다.

국세청이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성과로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2576억 원 추징·38건 범칙처분, 고액·상습 체납자로부터 역대 최대 3조1000억 원을 징수했다고 발표했다. 2년차 핵심과제로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추진, 생성형 AI 챗봇·홈택스 AI 검색 등 국세행정 AI 대전환, 반사회적 탈세·체납 근절을 제시했다. 2028년부터 AI가 세금 신고서를 자동 작성하고 맞춤형 세무컨설팅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세청은 유튜브·SNS에서 확산되는 상속·증여세 오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국민참여단 144명 설문을 통해 10가지 주제를 선정하고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했다. 가이드라인은 가족 간 생활비 송금, 무이자 차용증 작성, 부모 카드 사용 등 사례별 세법상 판단 기준을 안내한다. 해당 자료는 국세청 누리집 '국세신고안내' → '상속·증여 안심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이 부동산 탈루혐의자 127명에 대해 자금형성과정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은 현금부자, 다주택자, 가격 상승지역 주택 취득자,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자 등이며, 취득규모 약 3600억 원, 탈루 금액은 1700억 원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수사기관 고발 방침을 밝혔으며, 관계기관 합동 대응 체계도 가동한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를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실시하며, 1333만 명의 신고 대상자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했다.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 미신고 시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며, 펀드·ETF·리츠 투자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 신청해야 한다.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는 717만 명으로 확대됐고, 265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납부기한 직권 연장 세정지원이 제공된다.

국세청은 5월 22일 출시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가입에 필요한 소득확인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을 것을 안내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겹쳐 홈택스 이용자가 몰릴 수 있어, 홈택스·정부24·무인민원발급기 등을 통해 사전 발급을 권고했다. 국세청은 22일 홈택스 첫 화면에 전용 배너를 추가하고 전용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