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도3
국세청이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성과로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2576억 원 추징·38건 범칙처분, 고액·상습 체납자로부터 역대 최대 3조1000억 원을 징수했다고 발표했다. 2년차 핵심과제로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추진, 생성형 AI 챗봇·홈택스 AI 검색 등 국세행정 AI 대전환, 반사회적 탈세·체납 근절을 제시했다. 2028년부터 AI가 세금 신고서를 자동 작성하고 맞춤형 세무컨설팅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다.
중요도 근거
국세청이 역대 최대 체납징수액 3조1000억 원,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2576억 원 추징 등 구체적 수치와 함께 AI 대전환·국세외수입 통합징수 등 2년차 핵심과제를 공식 발표한 정부 기관의 연간 성과 및 업무방향 발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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