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100일을 맞아 원청 사업장 439개소에 대해 하청노조 1,161개(16만4000명)가 교섭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원청 사업장당 평균 교섭요구는 2.6건으로 일각의 '교섭 쓰나미' 우려는 현실화되지 않았으며, 교섭요구는 시행 첫 달 363개소 집중 후 4월 42개소, 5월 23개소 추가로 안정화 추세를 보였다. 정부는 노정협의체를 통해 돌봄·생활폐기물 분야 처우개선을 논의 중이며, 지방관서 전담팀을 통해 교섭절차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12일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을 시행하며,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 회수 절차를 민사 집행에서 국세 체납처분 절차로 전면 개편한다. 이를 통해 회수 기간이 290일에서 158일로 단축되고, 도급 사업 구조에서 직상 수급인 등에게도 변제금 납부 연대책임이 부과된다. 오는 8월 20일부터는 도산 사업장 퇴직 노동자 대지급금 지급 범위가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