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도3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100일을 맞아 원청 사업장 439개소에 대해 하청노조 1,161개(16만4000명)가 교섭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원청 사업장당 평균 교섭요구는 2.6건으로 일각의 '교섭 쓰나미' 우려는 현실화되지 않았으며, 교섭요구는 시행 첫 달 363개소 집중 후 4월 42개소, 5월 23개소 추가로 안정화 추세를 보였다. 정부는 노정협의체를 통해 돌봄·생활폐기물 분야 처우개선을 논의 중이며, 지방관서 전담팀을 통해 교섭절차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중요도 근거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100일 분석 결과로 원청 439개소·하청노조 1,161개가 관련되는 정부 공식 발표이나, 신규 법령 제정이나 대형 합의가 아닌 기존 제도 이행 현황 점검 보고임
건설유통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교섭 쓰나미원청하청노동위원회교섭창구단일화사용자성노정협의체교섭단위 분리
직접 테마
2 / 3테마원·하청 노동교섭30%created_typed
테마공공부문 돌봄·생활폐기물 노정협의30%created_typ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