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복·특이 민원 대응을 공무원 개인에서 기관 책임 체계로 전환하고, 각 기관에 갈등조정담당관을 지정해 대응 창구를 일원화한다고 밝혔다.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에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을 강화하고, AI 기반 클린봇 도입 및 전자민원창구 이용 제한 근거 마련을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오는 7월까지 반복민원 대응지침을 개정하고 갈등조정담당관 공동 연수를 개최할 예정이다.

기획예산처는 담합, 주가조작, 보조금 부정수급 등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재원을 통합 관리하는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포상금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하고 신고·적발된 부당이득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개선책을 마련하며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을 진행 중이다. 기획예산처는 이달 중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8월 법안 제정을 추진하며, 법률 제정 완료 후 내년 예산안에 기금 신설을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