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기관언급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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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tems#190·06. 19. 17:37·mentioned
중요도3정부는 6·3 지방선거 관련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의 진상규명과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해 국정조사 협조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하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검경 합동수사본부 중심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잠실 올림픽공원 집회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청년·대학생을 중심으로 공론화에 착수할 계획이다.
#109·06. 12. 17:28·mentioned
중요도3이재명 대통령은 8일 조정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조희대 대법원장과 회동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중대한 참정권 침해로 규정했다. 참석자들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책 수립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수사·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관계자들에게 행정적·법적 책임을 묻고 '선거관리 대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