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owtlas
← Feed·#109·2026. 06. 12. 17:28
중요도3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조정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조희대 대법원장과 회동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중대한 참정권 침해로 규정했다. 참석자들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책 수립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수사·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관계자들에게 행정적·법적 책임을 묻고 '선거관리 대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요도 근거
대통령과 국회의장·국무총리·헌법재판소장·대법원장 등 4부 요인이 선거관리 대개혁을 공동 선언하고 국정조사 추진 및 관계자 법적 책임을 명시했다.
선거관리 대개혁투표용지 부족참정권 침해4부 요인 회동국정조사지방선거헌정질서진상규명재발 방지

직접 테마

1 / 3

언급된 엔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