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고용노동부와 병무청은 22일 '사회복무요원 취업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만료 2개월 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연간 약 2만 명이 대상이다.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 월 60만 원, 최대 6개월 구직촉진수당이 지원된다.

병무청이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병역 공정성 강화 및 입영 부담 완화 관련 정책 성과를 발표했다. 얼굴인식 본인확인 시스템 도입, 병역기피자 주소 공개 범위 확대, 공군 일반병 블라인드 추첨선발 전환, 입영일자 연기 자동처리 등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2026년 산업기능요원 배정에서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전년 대비 200명 늘린 500명을 우대 배정하고, AI·방산 분야 가점을 신설했다.

제71회 현충일 추념식이 6월 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정부는 독립유공자 손자녀 보상 범위 확대(약 2300명 추가),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신설(월 15만 원), 부상 장병 국가책임형 통합지원서비스 운영 등 보훈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6~8월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약 4만 4000명을 대상으로 집중관리기간을 운영하며 공공요금 감면·주거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