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통합지원법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2만 6578건으로 전년 대비 16.8% 증가했으며, 학대 판정 건수는 7973건으로 11.2%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신고의무자 직군에 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를 추가하고 노인복지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AI 상담사 및 ICT 기기를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확대, 신고앱 '나비새김' 기능 개선 등 재학대 예방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보살펴드림' 노인일자리사업에 전국 3만 675명이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3월 시행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우선지정일자리로 지정돼 운영 중이며, 건강관리(86.1%), 식사 지원, 위기가구 발굴 등 5대 유형으로 구성된다. 복지부는 9월 직무 매뉴얼 개발·배포, 10월 사업설명회 개최, 2027년부터 수행기관 평가 연계 유인책 마련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