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도2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2만 6578건으로 전년 대비 16.8% 증가했으며, 학대 판정 건수는 7973건으로 11.2%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신고의무자 직군에 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를 추가하고 노인복지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AI 상담사 및 ICT 기기를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확대, 신고앱 '나비새김' 기능 개선 등 재학대 예방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중요도 근거
노인학대 통계 현황 발표 및 신고의무자 확대·노인복지법 개정 등 복지 행정 정책 발표로, 특정 산업 또는 시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대형 정책이 아닌 부처 단위 복지 정책 강화 계획이다.
노인학대신고의무자노인보호전문기관AI 모니터링ICT나비새김재학대 예방돌봄통합지원법노인복지법보건복지부
직접 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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