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보호원
기관언급 2
언급 추이 (최근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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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tems#189·06. 19. 17:37·mentioned
중요도3문화체육관광부가 베트남 공안부와의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K-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3곳(하리OO·만화OO·쿤OO)을 폐쇄하고 베트남 국적 운영자 2명을 검거했다. 해당 사이트들은 2023년 1월부터 운영되어 연간 11억 500만 명이 방문했으며 업계 추산 연간 피해액은 2072억 원에 달한다. 문체부·한국저작권보호원·네이버웹툰·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민관 협력으로 증거자료 확보 및 피의자 특정에 참여했다.
#18·05. 22. 15:11·mentioned
중요도3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5월 11일 저작권침해 사이트 긴급차단 및 접속차단 제도 시행 첫날, '뉴토끼' 등 34개 사이트에 최초 긴급차단 명령을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에게 통지했다. 기존 저작권법에는 문체부의 직접 차단 권한이 없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에 의존해왔으나, 이번 조치는 개정 저작권법에 근거한 첫 행정 대응이다. 문체부는 대체 사이트 재생성 추이를 모니터링하며 긴급차단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