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도3
문화체육관광부가 베트남 공안부와의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K-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3곳(하리OO·만화OO·쿤OO)을 폐쇄하고 베트남 국적 운영자 2명을 검거했다. 해당 사이트들은 2023년 1월부터 운영되어 연간 11억 500만 명이 방문했으며 업계 추산 연간 피해액은 2072억 원에 달한다. 문체부·한국저작권보호원·네이버웹툰·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민관 협력으로 증거자료 확보 및 피의자 특정에 참여했다.
중요도 근거
연간 방문자 11억 500만 명, 업계 추산 피해액 2072억 원 규모의 불법사이트 3곳 폐쇄 및 운영자 2명 검거라는 구체적 법집행 성과가 본문에 명시되어 있으나 새로운 법령 통과나 산업 전반의 대형 정책 변화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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