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보증지원체계 구축방안

정부는 19일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지속가능한 보증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발표하며 지역신용보증제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전액보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2030년까지 2조 2000억 원 규모 부실채권을 정리하며 대위변제율을 5.07%에서 3.2%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목표다. 신용취약 소상공인과 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700억 원 규모 특례보증을 신규 공급하고, 비수도권 보증공급 비중을 70% 수준까지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