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지속가능한 보증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발표하며 지역신용보증제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전액보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2030년까지 2조 2000억 원 규모 부실채권을 정리하며 대위변제율을 5.07%에서 3.2%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목표다. 신용취약 소상공인과 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700억 원 규모 특례보증을 신규 공급하고, 비수도권 보증공급 비중을 70% 수준까지 확대한다.

중요도 근거

전국 소상공인 130만 명이 이용하는 지역신용보증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으로, 2030년까지 2조 2000억 원 부실채권 정리 및 1700억 원 특례보증 공급 등 구체적 재정 목표가 제시됐으나 법령 통과가 아닌 정책 발표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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