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06. 19. 17:57·mentioned
중요도2고용노동부가 4억 2300만 원 상당의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6개 사업장 58명을 적발하고, 형사처벌과 지급액 환수 및 최대 5배 추가 징수 등의 조치를 발표했다. 기획조사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대지급금이 지급된 사업장 104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실시됐다. 지난달 12일부터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으로 변제금 회수절차에 국세체납절차 도입 및 직상수급인 연대책임 부과 제도가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