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 하반기(7~12월)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기 절감 기준이 기존 3% 이상에서 1% 이상으로 완화되며, 절감률 구간에 따라 1kWh당 최대 120원의 캐시백을 전기요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자원안보 위기와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중요도 근거

기존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제도의 참여 기준 및 지원 단가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적 정책 변경으로, 신규 법령 제정이나 대형 예산 투입 없이 운영 기준 완화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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