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안전부가 여름 행락철을 앞두고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총 8만 898건을 조사하고, 음식점·펜션·민박·캠핑장 등 불법 상행위시설 3193건을 우선 정비한다. 이달 30일까지 자진 신고·철거 시 변상금 부과 면제 및 형사책임 면책 혜택을 제공하며, 7월 1일부터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 추가 행정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학교·어린이집·300세대 이상 아파트에서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청소차량에 후방영상장치·접근경보음 발생장치·후진경고음 발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8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11월 12일부터 민간 수집·운반업체도 안전기준 적용 대상에 포함되며, 2인 이상 1조 작업 원칙과 등하교 시간 작업 조정 의무가 신설된다. 폐기물 재활용 유형 확대와 매립지 굴착 허용 기준 완화 등 순환이용 활성화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5년 6월 19일부터 서울 강남역·신대방역 일원 강남·서초·관악·구로·동작·영등포 6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도시침수예보'를 첫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3월 시행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 방지대책법에 따른 첫 구체적 예보 체계로, 기상청·국토교통부·서울시 데이터를 10분 단위로 통합 분석하고 대국민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올여름 시범운영 성과 평가 후 연말까지 전국 확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 하반기(7~12월)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기 절감 기준이 기존 3% 이상에서 1% 이상으로 완화되며, 절감률 구간에 따라 1kWh당 최대 120원의 캐시백을 전기요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자원안보 위기와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전국 11개 전통시장을 'K-관광마켓' 2기로 선정하고 지역 대표 관광지로 육성한다. 서울 망원시장 등 11개 시장 상인회장이 가격 정찰제·카드 결제·청결·위생·친절 등 4대 서비스 혁신을 약속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케이-관광마켓 스마일 캠페인' 발대식을 열고 바가지요금과 불친절 문화 근절을 다짐했다.

국토교통부는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6월 17일부터 전국 연면적 500㎡ 이상 공장·창고 19만 동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국토부 주관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고용노동부·소방청·지방정부가 합동으로 건축·소방·위험물·산업안전 분야를 종합 점검한다. 경기도 내 106개 동 시범조사를 거쳐 2026년 12월까지 화재위험도에 따른 3단계 본조사가 진행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1차 녹조계절관리제'를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처음 시행하며, 녹조 예측지점을 9곳에서 13곳으로 확대한다. 낙동강 8개 보를 순차 개방해 녹조를 신속히 제거하고, 배출원 밀착관리·먹는물 안전관리·친수활동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2024년 전국 조류경보일수는 역대 최장인 961일(29곳 합계)을 기록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월 19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전기·전자, 반도체 소재, 철강, 식품 등 업종의 기업·산업단지 16곳을 순환경제 선도기업·산업단지로 최초 지정하고 한국환경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정 기업들은 재생원료 생산·사용 활성화, 공정부산물 순환이용, 수리·재사용 체계 강화 등 핵심과제를 수행하며, 정부는 2030년까지 행정·재정·기술 지원을 제공한다. 주요 참여기업으로 LG전자, 포스코, 현대제철, 삼양식품 등이 포함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북 군산시, 충북 제천시, 충북 증평군, 충남 천안시 4곳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처음 지정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2023년 10월 24일 제정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첫 지정으로, 13개 지방정부 공모 중 유역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기후부는 지정 이후 침수 예방·용수 이용 기반 확충·수질 개선 등을 담은 물순환촉진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38차 에너지위원회에서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2035년 발전 비중 30%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하며, 태양광 44.2GW 집중 보급·해상풍력 비용 저감·국내 생산능력 확대 등 5대 과제·10대 전략을 제시했다. 국내 태양광 모듈 생산능력 연간 10GW 이상, 풍력 터빈 연간 3GW 이상으로 확대하는 산업 목표도 포함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하천 내 불법점용 대응 강화를 위해 '하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5월 20일부터 6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 구체화, 영리 목적 무허가 점용 시 이행강제금 1000만 원 부과, 제방 절개 시 기술검토 및 현장조사 의무화 등이 포함된다. 점용료 신용카드 납부 대행기관 지정 및 수수료 규정도 신설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세종시 아파트 장기 정전사고를 계기로 공동주택 설비 고장 시 24시간 내, 화재·침수 피해 시 48시간 내 전력 복구 대응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전력공사는 지상변압기 활용 임시복구 체계와 긴급 복구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으며,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준공 25년 이상 1000세대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음 달까지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기후부, 한전, 전기안전공사는 통합 표준운영절차서(SOP) 제정 및 모의훈련을 통해 정전 대응 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전국 초등학교 운동장 운영 현황을 재조사한 결과 방과 후 사용 제한 학교는 서울·대구·인천·경기 5곳으로 파악됐으며, 올해 500억 원 예산의 체육활동 공간 개선 사업과 452억 원의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녹조 예측 지점을 9개소에서 13개소로 확대하고, 낙동강 8개 보 순차 개방 및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322곳 전문기관 위탁 등 녹조 대책을 발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성과로 '탈탄소 전기국가' 실현을 위한 에너지 대전환 기반 구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2035 NDC에서 2018년 대비 온실가스 53~61%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100GW 조기 달성 및 신규 원전 건설을 병행 추진 중이다. 2025년 1분기 전기차 보급 8만5533대(전년 동기 3만3501대), ESS 중앙계약시장 누적 선정물량 1198MW(전년 동기 68MW) 등 에너지 신산업도 성장했다.

정부는 농업용 저수지·발전댐·하굿둑 등 기존 시설의 홍수조절용량을 최대 10억 4000만 톤 추가 확보하기로 하고, 서울 강남역·신대방역 일원 6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올해 처음 도시침수예보를 실시한다. 홍수정보 심각 단계 정보는 기존 안전안내문자에서 긴급재난문자로 격상 발송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AI·디지털트윈 기반 지능형 홍수대응을 핵심 방향으로 3개 분야 19개 과제를 추진한다고 국무회의에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