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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도3

정부는 6월 9일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소득기준을 미혼 청년의 2배 수준으로 상향하고, 버팀목 전세대출 가산금리를 0.3%p에서 0.15%p로 낮추며, 청년미래적금 2인 가구 소득요건을 기준 중위소득 200%에서 250%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 및 군 복무 청년 지원책도 함께 논의됐다.

중요도 근거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임대·전세대출·청년적금·세제 등 다수 분야에 걸친 제도 개선 추진방안이 논의됐으나, 법령 통과나 확정 시행이 아닌 추진 및 검토 단계의 정책 발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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