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전국 확산 계획'을 시행 중이며, 울산광역시가 광역 지방정부 중 처음으로 36명을 채용 완료하고 11일 발대식을 개최한다. 전국 130여 개 지방정부 중 약 60%가 채용 공고를 마쳤으며, 나머지는 6~7월 중 순차 채용 예정이다. 체납관리단은 고의·상습 체납 엄정 대응과 생계형 체납자 복지서비스 연계를 병행한다.

중요도 근거

전국 130여 개 지방정부 중 약 60%가 채용 공고를 완료한 정책 확산 사업으로, 특정 산업이 아닌 지방세 행정 운영 방식의 부분적 제도 변화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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