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가 여름 행락철을 앞두고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총 8만 898건을 조사하고, 음식점·펜션·민박·캠핑장 등 불법 상행위시설 3193건을 우선 정비한다. 이달 30일까지 자진 신고·철거 시 변상금 부과 면제 및 형사책임 면책 혜택을 제공하며, 7월 1일부터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 추가 행정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가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정부24 '맘편한 임신' 서비스에 가족 대리 신청 제도가 도입되며, 미숙아 출산 가정도 소득 기준 없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해산급여 신청의 주소지 관할 제한도 폐지되어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해진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5년 6월 19일부터 서울 강남역·신대방역 일원 강남·서초·관악·구로·동작·영등포 6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도시침수예보'를 첫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3월 시행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 방지대책법에 따른 첫 구체적 예보 체계로, 기상청·국토교통부·서울시 데이터를 10분 단위로 통합 분석하고 대국민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올여름 시범운영 성과 평가 후 연말까지 전국 확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LNG·LPG 및 LPG제조용 원유 할당관세율을 0%로 인하하고 발전용 LNG 개별소비세를 15% 감면한다. 화물·여객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9월 말까지 연장하고 지원 대상을 전세버스까지 확대한다. AI를 활용한 민생물가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하반기 중 '알뜰소비앱'을 구축해 판매처별 가격·할인정보를 실시간 제공한다.

행정안전부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의 사고 예방을 위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도 자전거 정의에 포함하여 브레이크 부착을 의무화하고, 안전요건 미충족 개조 시 처벌 및 자전거도로 통행 제한이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경륜장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는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 운행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참고조례 전부개정안'을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1년 이상 거주요건 삭제, 영주권자 등 외국인 위원 자격 부여, 주민총회 의결 안건 확대 및 주민참여예산 연계 강화다. 사회적협동조합 등 연계 법인 설립 근거도 마련해 공공서비스 위탁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26 북중미월드컵 거리응원 행사에서 서울시, 종로구,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 안전관리를 실시했다. 출근시간대 지하철역·출입구 혼잡 관리 및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의료 대응체계를 운영했다. 행안부는 19일, 25일 예정된 거리응원 행사에도 동일하게 안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12일 부산을 방문해 BTS 아시아드 주경기장 공연(12~13일) 관련 인파 안전관리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현장을 직접 살폈다. 연계 행사로는 부산항 제1부두 포트빌리지, 광안리 드론라이트쇼, 해운대 러브송라운지 등이 열리며, 행안부는 각 행사장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실시간 대응에 나선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9일 관계기관에 인파 안전관리 만전을 강조한 바 있다.

외교부는 12일부터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을 부모(법정대리인)가 정부24나 재외동포365민원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법정대리인 자격 확인 문제로 18세 미만은 온라인 신청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외교부는 행정안전부 및 재외동포청과 협력해 해당 시스템을 개발했으며, 연간 약 7만 명의 미성년자 가정이 이용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15일부터 재난문자 글자 수를 기존 90자에서 157자로 확대하고 유사·중복 재난문자 사전 검토 기능을 전국으로 확대 운영한다. 지난해 10월부터 충북·경남·제주에서 157자 확대 시범 운영, 부산·세종에서 사전 검토 기능 운영 결과 중복 재난문자 발송이 최근 6개월간 80% 이상 감소했다. 확대된 157자 기준은 여름철 재난 관련 '안전안내문자'에만 적용되며, '위급재난문자'와 '긴급재난문자'는 기존 90자를 유지한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섬 방문의 해'를 맞아 7~8월 중 여객선을 이용해 섬에서 1박 이상 체류하는 여행객에게 숙박비·식비·여객선 운임 등을 포함해 최대 10만 원의 여행 경비를 지원한다. 신청은 6월 17일 오전 10시부터 6월 30일까지 공식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신청자가 지원 규모를 초과하면 추첨으로 선정한다. 10월에는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와 연계한 2차 여행비 지원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2026년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개최하고 기존 고독사 방지 중심 정책을 '사회적 고립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사회적 고립 전담차관'으로 지정하고 범정부 컨트롤타워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현행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가칭) 사회적 고립 예방법'으로 전부 개정하고 5개년 기본계획 수립도 추진할 예정이다.

제39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이 10일 서울 용산구 민주화운동기념관(옛 남영동 대공분실 부지)에서 행정안전부 주최로 개최된다. 4년 만에 '민주주의 발전 유공 정부포상'이 재개되어 유공자 28명과 3개 단체가 선정됐다. 국민훈장 7점과 대통령표창 3점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전수한다.

행정안전부가 2026년 민간 플랫폼 개방 대상 디지털서비스 신규 21종을 선정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국가유공자 자격 조회, 산재보험 치료비 청구 등 건강·의료·고용·자격 확인 분야 서비스가 API 형태로 민간 앱에 연계된다. 행안부는 2023년부터 총 46개 디지털서비스를 개방해왔으며, 올해 3월부터 AI 국민비서를 시범 운영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전국 확산 계획'을 시행 중이며, 울산광역시가 광역 지방정부 중 처음으로 36명을 채용 완료하고 11일 발대식을 개최한다. 전국 130여 개 지방정부 중 약 60%가 채용 공고를 마쳤으며, 나머지는 6~7월 중 순차 채용 예정이다. 체납관리단은 고의·상습 체납 엄정 대응과 생계형 체납자 복지서비스 연계를 병행한다.

교육부는 대구 군위중학교에서 '교육혁신선도지역 기본계획'(시안)과 '소규모학교 혁신을 통한 지역 교육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1유형(인구감소 관심지역) 30곳 내외에 지역당 20억 원, 2유형(비수도권 등) 10곳 내외에 지역당 20억 원(광역지자체 40억 원)을 지원하며 2027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학교통합 지원금을 현행 대비 50% 이상 확대하고,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연간 120억 원 규모 폐교 활용 지원사업을 신설한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복·특이 민원 대응을 공무원 개인에서 기관 책임 체계로 전환하고, 각 기관에 갈등조정담당관을 지정해 대응 창구를 일원화한다고 밝혔다.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에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을 강화하고, AI 기반 클린봇 도입 및 전자민원창구 이용 제한 근거 마련을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오는 7월까지 반복민원 대응지침을 개정하고 갈등조정담당관 공동 연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가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AI 악용 허위정보 차단을 위한 범정부 공조체계를 가동했다. 행정안전부 주재 '범정부 허위·가짜뉴스 대응 협의체'를 매주 운영하고, 경찰청은 AI 조작 콘텐츠 분석 대응체제와 92% 정확도의 딥페이크 탐지 모델을 도입했다. 성평등가족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 삭제 자동화 등 3대 핵심기술 시스템과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출범시켰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이 5월 18일부터 시작되었으며, 소득 하위 70% 약 3600만 명을 대상으로 거주지역에 따라 1인당 10만~25만 원을 지급한다. 18일 자정 기준 804만 4281명(22.4%)이 신청해 2조 3743억 원이 지급됐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과 주유소 등으로 제한되며 대형마트·온라인몰 등은 제외된다.

정부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가짜뉴스, 금품수수, 선거폭력 등 중대 선거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는 20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AI 기술 악용 허위정보 유포에도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수사기법으로 대응할 방침임을 밝혔다. 사전투표는 5월 29~30일 전국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를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실시하며, 1333만 명의 신고 대상자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했다.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 미신고 시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며, 펀드·ETF·리츠 투자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 신청해야 한다.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는 717만 명으로 확대됐고, 265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납부기한 직권 연장 세정지원이 제공된다.

정부는 15일부터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운영하며 풍수해·폭염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총력 대응체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체감온도 38℃ 이상 시 발령하는 '폭염중대경보'를 새로 도입하고, 읍·면·동장 주도 주민대피명령 실행 및 지하차도 침수심 5㎝ 초과 시 즉시 차량 진입 차단 등 기준을 강화했다. 재해예방사업 투자 규모는 지난해 1조 8000억 원에서 올해 2조 2000억 원으로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