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정부는 19일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지속가능한 보증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발표하며 지역신용보증제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전액보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2030년까지 2조 2000억 원 규모 부실채권을 정리하며 대위변제율을 5.07%에서 3.2%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목표다. 신용취약 소상공인과 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700억 원 규모 특례보증을 신규 공급하고, 비수도권 보증공급 비중을 70% 수준까지 확대한다.

교육부가 '2026년 패키지 지원대학 선정계획'을 확정하고, 올해 지역 거점국립대학 3곳을 선정해 학교당 1000억 원 안팎의 예산을 추가 지원한다. 교육부·과기부·산업부 등 8개 부처가 참여하며 5극3특 전략산업과 AI 분야를 패키지로 묶어 지원한다. 3분기 내 지원대학 확정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상권 육성사업과 백년시장 육성사업 지원 대상으로 글로컬상권 6곳, 로컬테마상권 10곳, 백년시장 10곳 등 총 26곳을 선정했다. 선정된 글로컬상권에는 2년간 최대 50억 원, 로컬테마상권에는 최대 40억 원, 백년시장에는 최대 30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2030년까지 글로컬상권 11곳과 로컬테마상권 40곳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매출 30억 원 초과 점포와 병·의원, 변호사·회계사 사무소 등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시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 이내 과징금이 도입되고, 기존에 주의조치에 그쳤던 일부 부정유통 행위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 시행령은 이달 17일부터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1기 최종 선발자 5000명(일반·기술 트랙 4000명, 로컬 트랙 1000명)을 발표했으며, 6만 3000명이 지원해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선정자 중 39세 이하 청년 비중은 68.4%, 비수도권 창업자 비율은 74%였으며, 일반·기술 트랙 선정 아이템 중 AI 관련 비중은 29.3%였다. 선발자 전원에게 창업활동자금 200만 원, 멘토링, AI 솔루션이 지원되며 7월 초 2기 선정평가가 예정되어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벨기에 중소기업·자영업자부와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력은 한-벨기에 수교 이후 중소기업 분야에서 처음 체결된 협력 문서로, 정책대화·전문인력 교류·기술협력·비즈니스 매칭 사업 추진이 포함된다. 노용석 제1차관은 오는 12월 개최 예정인 컴업(COMEUP) 2026에 벨기에 정부 관계자와 스타트업을 초청했다.

보건복지부는 '그냥드림' 서비스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무관하게 긴급 식품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지자체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창업보증의 허위·부실 보증 방지를 위해 사전 점검 및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잘못된 공공언어 30선을 선정해 쉬운 우리말 사용을 권장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6만 2944명이 신청해 정부 부처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신청자 중 39세 이하 청년이 68%, 비수도권 신청자가 53.4%를 차지했으며, AI 키워드가 포함된 아이디어는 전체의 29.6%였다. 중기부는 6월 중 5000명의 창업 인재를 선발해 AI 솔루션, GPU, 규제 스크리닝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하고, 국가 R&D 성과 사업화를 위한 사업화보증(2600억 원)·유동화보증(800억 원) 등 총 34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 제도를 신설했다. 지원 대상은 국가 R&D 완료 과제를 사업화하거나 공공연구기관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이며, 이르면 2025년 6월부터 보증 지원이 시작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KAIST·DGIST·GIST·UNIST 4대 과학기술원을 거점으로 대구·광주·대전·울산에 딥테크 창업생태계 구축 계획을 발표하고 4개 지방정부와 MOU를 체결했다. 2030년까지 세계 100위권 창업도시 5곳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하며, 각 도시별 특화 전략(대구 AI·로봇, 대전 우주·방산·AI·바이오, 광주 모빌리티·에너지·AI·반도체, 울산 제조 AI·미래모빌리티)을 제시했다. 수도권 집중 창업 구조를 완화하고 지역 자생적 창업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 구상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6만 2944명이 참여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1차 모집 결과를 발표하고, 6월 중순 5000명 선발 후 멘토링·창업활동자금(200만 원)·AI 솔루션·사업화 자금(최대 2000만 원) 등 단계별 지원 프로세스를 본격 가동한다. 5대 은행 출연 1550억 원 규모의 협약보증 신설, 500억 원 규모의 창업열풍펀드 조성 등 범부처 지원이 연계된다. 7월에는 선발 규모를 1만 명으로 확대하고 글로벌 리그를 신설하는 2차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정부는 2026년 1분기 청년 고용률이 43.5%로 코로나19 이후 최저를 기록하자 8000억 원 규모의 '청년뉴딜 추진방안'을 발표해 최대 10만 명에게 도약·경험·회복 세 가지 트랙으로 직업훈련·일경험·취업 지원을 제공한다. K-뉴딜 아카데미를 신설해 AI·반도체·로봇·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 인재 1만 명을 양성하고, 청년정책 전반에 30조 원 예산을 투입하는 2026년 시행계획도 공개됐다. 추경 2000억 원을 투입해 '모두의 창업' 2차 프로젝트를 6월부터 추진하며 창업도시 10곳도 조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