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방부가 민간인통제선을 군사분계선으로부터 평균 6km로 조정해 여의도 90배 면적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고, 군사분계선 이남 제한보호구역 여의도 150배 면적을 해제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민통선 조정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경계펜스·CCTV 설치 등 통제수단 보완이 병행된다. 접경지역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농업용 드론 비행 승인 간소화, 민통선 출입관리 디지털화, 군사장애물 23곳 우선 철거 등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와 국방부는 6월 22일 출시 예정인 청년미래적금의 가입 신청 및 계좌 개설 기간에 군사훈련 중인 장병도 훈련소 내에서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과 계좌 개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장병내일준비적금 또는 장기간부도약적금과 청년미래적금의 중복 가입이 가능하며, 두 상품을 동시에 가입할 경우 최대 약 4074만 원의 목돈 수령이 가능하다. 청년미래적금은 만기 3년으로 제대 후에도 납입이 필요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대응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수리시설·원예시설·축산시설·산사태 취약지역 등 분야별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점검과 보수·보강 작업을 진행 중이며, 피해 발생 시 응급복구·기술지원·재난지원금 등을 신속 지원할 방침이다. 상황실은 식량·수리·원예·축산·방역·산사태·태양광 등 6개 분야 대응팀으로 운영된다.

제71회 현충일 추념식이 6월 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정부는 독립유공자 손자녀 보상 범위 확대(약 2300명 추가),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신설(월 15만 원), 부상 장병 국가책임형 통합지원서비스 운영 등 보훈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6~8월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약 4만 4000명을 대상으로 집중관리기간을 운영하며 공공요금 감면·주거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다.

국방부 안규백 장관은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을 국방방첩본부, 국방보안지원단, 국방부조사본부로 분산 이관한다고 발표했다. 동향조사·인사첩보·세평수집 등 권력기관화 수단으로 활용된 기능은 폐지한다. 관련 부대령 제·개정이 완료되는 7월 말 신설 기관 창설을 완료할 계획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5월 11일(현지시각) 펜타곤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과 회담을 열고 한반도 안보정세를 논의했다. 양국 장관은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의 역할을 재확인하고 전작권 전환, 동맹 현대화 등 주요 동맹현안을 논의했다. 안 장관은 한국의 국방비 증액, 핵심 군사역량 확보, 한반도 방위 주도를 위한 노력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