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도3
국방부 안규백 장관은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을 국방방첩본부, 국방보안지원단, 국방부조사본부로 분산 이관한다고 발표했다. 동향조사·인사첩보·세평수집 등 권력기관화 수단으로 활용된 기능은 폐지한다. 관련 부대령 제·개정이 완료되는 7월 말 신설 기관 창설을 완료할 계획이다.
중요도 근거
국방부 장관이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및 3개 신설 기관으로의 기능 이관을 공식 발표하고 7월 말 창설 완료 일정을 제시한 주요 군 조직 개편 발표다.
방산국군방첩사령부해체국방방첩본부국방보안지원단국방부조사본부방첩방산보안사이버보안안보수사기능개편
직접 테마
2 / 3테마군 방첩기관 조직 개편30%created_ty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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