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도3
국방부가 민간인통제선을 군사분계선으로부터 평균 6km로 조정해 여의도 90배 면적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고, 군사분계선 이남 제한보호구역 여의도 150배 면적을 해제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민통선 조정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경계펜스·CCTV 설치 등 통제수단 보완이 병행된다. 접경지역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농업용 드론 비행 승인 간소화, 민통선 출입관리 디지털화, 군사장애물 23곳 우선 철거 등도 추진된다.
중요도 근거
국방부가 민통선을 군사분계선으로부터 평균 6km로 조정하고 여의도 150배 면적의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구체적 수치와 일정을 포함한 정책을 공식 발표한 사안으로, 접경지역 토지 이용 규제에 직접적 변화를 수반하는 정책 발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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