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학교·어린이집·300세대 이상 아파트에서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청소차량에 후방영상장치·접근경보음 발생장치·후진경고음 발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8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11월 12일부터 민간 수집·운반업체도 안전기준 적용 대상에 포함되며, 2인 이상 1조 작업 원칙과 등하교 시간 작업 조정 의무가 신설된다. 폐기물 재활용 유형 확대와 매립지 굴착 허용 기준 완화 등 순환이용 활성화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보건복지부가 산후조리원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인한 예약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이달 9일부터 7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산후조리업자가 폐업·휴업 시 30일 전까지 지자체에 신고하고, 이용 예정 임산부에게도 30일 전 사전 통보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이용 중인 산모와 영유아에 대한 퇴원 지원 등 보호조치도 의무로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