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19일 '규제를 넘는 핀테크, 판을 바꾸는 금융 대전환' 행사를 개최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혁신친화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 핀테크 스타트업의 배타적 운영권을 샌드박스 지정 시점부터 부여하고, 샌드박스 적용범위를 인터넷은행법 등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금융위원회는 즉시 시행 가능한 방안을 우선 추진하고, 금융감독원과 공조해 소비자 보호 및 리스크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청년미래적금이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가입 신청을 받으며, 첫 5영업일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로 운영된다. 매월 50만 원 한도 내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정부가 6% 또는 12% 기여금을 매칭하고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만 19~34세 소득 요건 충족 청년이 대상이며, 중소기업 재직자·신규 취업자·소상공인은 12% 매칭의 우대형으로 가입 가능하다.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이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가입 대상은 19~34세 청년으로 직전 연도 소득과 가구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최고 연 8% 금리를 제공한다. 중소기업 재직자·신규취업자·소상공인 대상 우대형이 별도 운영되며,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갈아타기도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9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앱을 통해 선순위 보증금·근저당권·체납 여부 등 전세사기 위험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부동산등기부, 확정일자부, 국세·지방세 체납정보 등 57종 행정망 정보를 연계해 임대인·주택 위험도를 '안전·주의·위험'으로 표시한다. 대항력 발생 시기를 '익일 0시→즉시'로 개선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도 병행 추진 중이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6월 22일 청년미래적금을 출시하며 7월 3일까지 가입 신청을 받는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일정 소득·가구요건을 충족하는 자이며, 중소기업 재직자·신규 취업자·소상공인은 우대형으로 가입 가능하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최초 가입기간에 한해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가 허용되며, 취급기관은 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카카오뱅크 등 14개 기관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과 관련한 투기적 거래 및 시장교란 의심 행위를 점검하기로 했다.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거래의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과 함께, 한국은행·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외환시장 교란 행위를 엄정 조치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수출입 기업의 불법 외환거래에 대해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을 통해 조사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국방부는 6월 22일 출시 예정인 청년미래적금의 가입 신청 및 계좌 개설 기간에 군사훈련 중인 장병도 훈련소 내에서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과 계좌 개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장병내일준비적금 또는 장기간부도약적금과 청년미래적금의 중복 가입이 가능하며, 두 상품을 동시에 가입할 경우 최대 약 4074만 원의 목돈 수령이 가능하다. 청년미래적금은 만기 3년으로 제대 후에도 납입이 필요하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금융위원회는 5월 13일 울산에서 HD현대중공업·한화오션·삼성중공업 등 조선 3사 및 하나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무역보험공사와 총 16조 원 규모 상생 무역금융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조선산업 협력업체 대상 1조 원 무역금융이 최대 2.5%p 인하 우대금리·보증료율 0.7%로 공급되며, 중소·중견기업 대상 생산적 무역금융도 15조 원으로 확대 공급된다. 민·관 협업 기반 상생 무역금융 모델을 전 산업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3일 제14차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원유 등 국제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에 대비해 생활 밀접품목 가격 동향 점검 및 가격 안정화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18일부터 전 국민 70%에게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지급되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 상황 대응을 위한 에너지 수급 안정 체계와 대체항로를 통한 원유 도입 지원이 유지된다.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을 통해 현재까지 약 30조 원 자금이 지원됐으며, 도입선 다변화 및 비축 역량 확대 등 자원안보 대응체계 강화 계획도 밝혔다.

정부는 14일 교육부·경찰청·성평등가족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6개 부처가 합동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오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제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만 19세 미만 청소년 또는 보호자가 117 신고센터를 통해 자진신고하면 도박 중독 치유부터 불법사금융 피해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2024년 8개 시도경찰청 시범 운영에서 512명을 발굴해 3개월 내 재도박률이 0.8%에 그친 바 있다.

금융위원회가 6월 출시 예정인 청년미래적금의 금리를 공개했으며, 기본금리 5%에 기관별 우대금리 2~3%p를 더해 최대 7~8% 수준이 적용된다. 월 50만 원씩 3년 납입 시 금리 8% 기준 우대형 기준 최대 2255만 원을 수령할 수 있으며, 취급기관은 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은행·우정사업본부 등 15개로 확정됐다. 결혼 청년 가입요건 완화,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우대금리 지급, 신용점수 가점 부여 등 제도 개선 사항도 함께 발표됐다.

금융위원회가 연체채권 매각 후에도 원채권 금융회사가 채무자 보호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원채권 금융회사에 양수인의 불법행위 점검 및 금융당국 보고의무를 부여하고, 채권 재매각 조건을 매각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한다. 가이드라인 개정은 다음 달 완료 즉시 시행 예정이며,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규정 개정 및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도 순차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제25회 국무회의에서 한미전략투자특별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은 2000억 달러 규모 대미투자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을 예상 존속기간 중 한국에 분배되는 총예상 수입이 해당 투자 원리금을 전부 충당할 수 있는 경우로 정의했다. 오는 18일 특별법·시행령 시행과 함께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즉시 출범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기준을 1인 가구 대비 2배 수준으로 높이고, 만 2세 미만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기로 했다. 주택기금 전세대출(버팀목) 가산금리를 0.3%p에서 0.15%p로 인하하고, 청년미래적금 2인 가구 소득기준도 1인 가구의 2배 수준으로 상향한다. 이외에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 확대, 경차 유류세 환급 개선 등 세제 부담 완화 방안도 포함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0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와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를 주재하며 거시·재정·금융 현안을 논의했다. 1분기 명목 GDP가 전년 대비 17.1% 증가하며 1995년 3분기 이후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고, 5월 수출은 전년 대비 53.2% 증가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참석자들은 재정여력을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미래 대비 투자에 활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금리·환율·주가 변동성 관련 취약부문 리스크 관리를 위한 관계기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가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계기로 '금융분야 10대 핵심성과'를 발표했다. 코스피가 장중 8000포인트를 돌파했고,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 출범하여 메가프로젝트 13건 중 11건에 8조 4000억 원 지원을 결정했다. 생산적 금융·포용적 금융·신뢰받는 금융의 3대 대전환을 추진하며 새도약기금 출범, 정책서민금융 금리 인하,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등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6000억 원 규모의 국민참여성장펀드를 25개 은행·증권사에서 선착순 판매한다.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방산 등 12개 첨단전략산업 기업에 투자하며 소득공제(최대 40%)와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이 부여된다. 5년 만기 환매금지형 펀드로 정부 재정 1200억 원이 후순위 손실부담 출자로 참여하며 총 7200억 원 조성이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 거래 시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비거주 1주택 포함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고 5월 12일 밝혔다. 관련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은 5월 13일부터 입법예고 예정이며 이르면 5월 말부터 신청 가능하다. 유예 신청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매수자 요건은 발표일부터 계속 무주택 유지자로 한정된다.

기획예산처는 담합, 주가조작, 보조금 부정수급 등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재원을 통합 관리하는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포상금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하고 신고·적발된 부당이득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개선책을 마련하며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을 진행 중이다. 기획예산처는 이달 중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8월 법안 제정을 추진하며, 법률 제정 완료 후 내년 예산안에 기금 신설을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