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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도3

금융위원회가 19일 '규제를 넘는 핀테크, 판을 바꾸는 금융 대전환' 행사를 개최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혁신친화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 핀테크 스타트업의 배타적 운영권을 샌드박스 지정 시점부터 부여하고, 샌드박스 적용범위를 인터넷은행법 등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금융위원회는 즉시 시행 가능한 방안을 우선 추진하고, 금융감독원과 공조해 소비자 보호 및 리스크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중요도 근거
금융위원회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선방안을 공식 발표하고, 배타적 운영권 부여 시점 변경·적용범위 확대 등 구체적 제도 변경 계획을 제시했으나, 법령 개정이 완료된 것이 아니라 방향성 발표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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