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100일을 맞아 원청 사업장 439개소에 대해 하청노조 1,161개(16만4000명)가 교섭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원청 사업장당 평균 교섭요구는 2.6건으로 일각의 '교섭 쓰나미' 우려는 현실화되지 않았으며, 교섭요구는 시행 첫 달 363개소 집중 후 4월 42개소, 5월 23개소 추가로 안정화 추세를 보였다. 정부는 노정협의체를 통해 돌봄·생활폐기물 분야 처우개선을 논의 중이며, 지방관서 전담팀을 통해 교섭절차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와 병무청은 22일 '사회복무요원 취업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만료 2개월 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연간 약 2만 명이 대상이다.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 월 60만 원, 최대 6개월 구직촉진수당이 지원된다.

고용노동부가 4억 2300만 원 상당의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6개 사업장 58명을 적발하고, 형사처벌과 지급액 환수 및 최대 5배 추가 징수 등의 조치를 발표했다. 기획조사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대지급금이 지급된 사업장 104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실시됐다. 지난달 12일부터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으로 변제금 회수절차에 국세체납절차 도입 및 직상수급인 연대책임 부과 제도가 시행됐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K-뉴딜 아카데미 참여기업으로 53개 기업, 72개 아카데미를 최종 선정했다. 해당 아카데미는 AI·반도체·문화콘텐츠·금융·바이오 등 분야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미취업 청년에게 제공하며, 수도권 월 최대 30만 원, 비수도권 월 최대 50만 원의 훈련수당을 지급한다. 107개 기업이 신청했으며 청년검증단과 직무전문가 사전검토, 심사단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상한(200만 원)을 폐지하고 과징금의 최대 30% 이내로 확대하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영업정지 기준은 최소 8개월~최대 1년으로 상향하고, 과징금 최소 부과율은 하도급 대금의 4%에서 24%로 강화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분야 재해율을 2030년까지 25% 감축하는 목표로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발표했다. 농기계 사고정보를 119에 자동 연계하는 시스템 운영, 안전구조물 의무설치 대상 농기계 확대(4종→6종), 벌목작업 안전장비 지원 등 5대 전략 18개 과제를 추진한다. 현행 '농어업인안전보험법'을 분리해 가칭 '농작업안전재해예방법' 제정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시행하며, 기상청이 신설한 '폭염중대경보'(체감온도 38℃ 이상)에 따라 긴급조치 외 옥외작업 전면 중지를 단계별로 강력 권고한다. 체감온도 33℃ 이상 작업시간 조정, 35℃ 이상 오후 2~5시 옥외작업 중지, 38℃ 이상 옥외작업 전면 중지로 세분화된다. 폭염 취약사업장 1000개에 대해 6월 15일부터 불시 감독을 실시하고,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280억 원 규모 재정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는 13일 K-뉴딜 아카데미 10대 그룹 간담회를 개최하여, 삼성·현대자동차 등 10대 그룹이 올해 약 6800명의 청년을 교육훈련하기로 했다. 삼성(청년희망배움터), SK(Skala), 롯데(LIFT), GS(52g ReBoot Camp) 등은 업종별 특화 교육훈련 과정을 개설하며, 삼성과 현대자동차는 프로그램의 90%를 비수도권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참여기업 모집은 5월 22일까지이며, 선정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청년 모집을 시작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50세 이상 퇴직예정자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사업장을 현행 1000명 이상에서 내년 500명 이상, 2029년 300명 이상으로 단계적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제도 명칭을 '경력지원서비스'로 변경하고 고령자고용법 개정도 추진한다. 온라인 과정 확대, AI 경력설계 지원, 공공고용서비스 연계 강화 등 서비스 다양화 방안도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6월 17일부터 전국 연면적 500㎡ 이상 공장·창고 19만 동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국토부 주관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고용노동부·소방청·지방정부가 합동으로 건축·소방·위험물·산업안전 분야를 종합 점검한다. 경기도 내 106개 동 시범조사를 거쳐 2026년 12월까지 화재위험도에 따른 3단계 본조사가 진행될 계획이다.

정부는 13일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전담반을 주재해 4월 고용동향과 청년뉴딜 추진방안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K-뉴딜 아카데미는 70여개 기업이 1만 2000명 규모 교육과정 개설 의향을 표명했으며, 6월 중 1호 아카데미 개설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직접일자리 사업은 4월 말까지 120만 6000명을 채용해 당초 목표 119만 7000명을 초과 달성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2026년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개최하고 기존 고독사 방지 중심 정책을 '사회적 고립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사회적 고립 전담차관'으로 지정하고 범정부 컨트롤타워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현행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가칭) 사회적 고립 예방법'으로 전부 개정하고 5개년 기본계획 수립도 추진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중동전쟁 여파로 피해 우려 업종이 밀집된 8개 시·도를 대상으로 추경 120억 원을 긴급 편성해 총 130억 원 규모의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사업(버팀이음프로젝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구(섬유), 대전(물류·운송), 충북(플라스틱사출·화장품), 경남(장비·금속)에 각 20억 원, 부산·제주에 각 15억 원, 경기·전북에 각 10억 원을 배정했다. 각 지자체는 생활지원, 근속장려금, 재취업 지원 등 맞춤형 일자리 패키지를 운영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12일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을 시행하며,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 회수 절차를 민사 집행에서 국세 체납처분 절차로 전면 개편한다. 이를 통해 회수 기간이 290일에서 158일로 단축되고, 도급 사업 구조에서 직상 수급인 등에게도 변제금 납부 연대책임이 부과된다. 오는 8월 20일부터는 도산 사업장 퇴직 노동자 대지급금 지급 범위가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