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행정안전부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의 사고 예방을 위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도 자전거 정의에 포함하여 브레이크 부착을 의무화하고, 안전요건 미충족 개조 시 처벌 및 자전거도로 통행 제한이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경륜장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는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 운행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2만 6578건으로 전년 대비 16.8% 증가했으며, 학대 판정 건수는 7973건으로 11.2%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신고의무자 직군에 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를 추가하고 노인복지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AI 상담사 및 ICT 기기를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확대, 신고앱 '나비새김' 기능 개선 등 재학대 예방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6·3 지방선거 관련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의 진상규명과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해 국정조사 협조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하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검경 합동수사본부 중심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잠실 올림픽공원 집회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청년·대학생을 중심으로 공론화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는 14일 교육부·경찰청·성평등가족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6개 부처가 합동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오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제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만 19세 미만 청소년 또는 보호자가 117 신고센터를 통해 자진신고하면 도박 중독 치유부터 불법사금융 피해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2024년 8개 시도경찰청 시범 운영에서 512명을 발굴해 3개월 내 재도박률이 0.8%에 그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2026년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개최하고 기존 고독사 방지 중심 정책을 '사회적 고립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사회적 고립 전담차관'으로 지정하고 범정부 컨트롤타워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현행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가칭) 사회적 고립 예방법'으로 전부 개정하고 5개년 기본계획 수립도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청과 법무부가 전자장치를 부착한 고위험 스토킹 가해자의 위치·이동경로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연계 시스템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42억 300만 원(경찰청 33억 900만 원, 법무부 8억 9400만 원)을 투입해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와 경찰 112시스템을 연계하며, 2025년 12월까지 구축 완료 예정이다. 기존 MMS 문자신고 방식에서 경보 자동 접수·지령 방식으로 전환되어 현장 출동 경찰관이 가해자 실시간 위치와 이동경로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이 부동산 탈루혐의자 127명에 대해 자금형성과정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은 현금부자, 다주택자, 가격 상승지역 주택 취득자,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자 등이며, 취득규모 약 3600억 원, 탈루 금액은 1700억 원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수사기관 고발 방침을 밝혔으며, 관계기관 합동 대응 체계도 가동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에 대한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고 이상 형 집행 종료 후 20년, 벌금형 확정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자격 취득이 제한된다. 또한 체육단체 임원 취임 시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