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그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 15일부터 장기요양 재가수급자를 대상으로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을 전국 시행한다. 지원 대상자는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안전손잡이·문턱방지 경사로·조명 개선 등 13개 품목 설치 비용을 지원받으며, 본인부담률은 15%다. 정부는 올해 총 1만 명 지원을 목표로 하며 운영 결과를 토대로 개선 사항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교황청 공식방문 중 이탈리아 로마 성 바오로 대성당에서 '평화와 연대를 위한 특별미사'에 참석해 기념 연설을 했다. 6·15 남북공동선언 26주년을 언급하며 선제적 긴장 완화 조치와 남북 간 신뢰 회복 노력을 통해 대화와 협력의 희망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정부 지원 의지도 표명했다.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개막식에서 한국계 싱어송라이터 이재(EJAE)가 안드레아 보첼리와 공식 주제가 'DNA'를 공연했고, 블랙핑크 리사는 LA 개막식 무대에 참여했다. BTS는 다음 달 19일 결승전 하프타임 쇼에 공동 헤드라이너로 출연 예정이며, 월드컵 결승전 하프타임 쇼 개최는 이번이 처음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외교부는 월드컵 기간 멕시코에서 미디어파사드·전시·공연 등 'K-컬처' 축제를 운영 중이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6월 15일 충남대학교병원에서 국립대학병원을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의 핵심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 방향을 발표했다. 임상·연구·교육·공공정책 4개 분야에 걸쳐 AI 기반 진료체계 구축, 첨단 의료장비 도입, 산학연병 협력 R&D 예산 확대를 추진한다. 바이오·AI 등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혁신생태계 조성으로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6월 22일 청년미래적금을 출시하며 7월 3일까지 가입 신청을 받는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일정 소득·가구요건을 충족하는 자이며, 중소기업 재직자·신규 취업자·소상공인은 우대형으로 가입 가능하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최초 가입기간에 한해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가 허용되며, 취급기관은 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카카오뱅크 등 14개 기관이다.

정부는 6·3 지방선거 관련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의 진상규명과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해 국정조사 협조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하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검경 합동수사본부 중심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잠실 올림픽공원 집회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청년·대학생을 중심으로 공론화에 착수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베트남 공안부와의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K-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3곳(하리OO·만화OO·쿤OO)을 폐쇄하고 베트남 국적 운영자 2명을 검거했다. 해당 사이트들은 2023년 1월부터 운영되어 연간 11억 500만 명이 방문했으며 업계 추산 연간 피해액은 2072억 원에 달한다. 문체부·한국저작권보호원·네이버웹툰·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민관 협력으로 증거자료 확보 및 피의자 특정에 참여했다.

필자 이주윤이 소설집 '양꼬치의 기쁨'(저자 남유하, 출판사 퍼플레인/갈매나무)을 읽은 경험을 에세이 형식으로 서술한 글이다. 일상에 스며든 호러적 상상력을 담은 단편소설 10편으로 구성된 책을 소개하며, 독서를 통한 일상 탈출의 감각을 표현했다.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에 게재된 문화 에세이다.

상표를 등록하지 않은 채 먼저 사용해온 사업자가 타인의 상표 등록으로 내용증명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며, 상표법상 선사용권(제99조), 무효심판(제34조),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한 법적 대응 방법을 설명한다. 대법원 2013후1207 판결에서 '국내 전역에 알려질 필요 없이 일정 지역 범위 내 인식으로도 선사용권 인정이 가능하다'고 판시한 사례도 제시한다. 특허청 키프리스를 통한 상표 모니터링과 조기 출원을 예방책으로 안내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탈리아 로마에서 아돌포 우르소 이탈리아 기업·메이드인이탈리아부 장관과 면담하여 EU 경제입법 동향 및 첨단산업 협력을 논의했다. 이탈리아가 초감가상각제도의 'Made in EU' 지역 제한을 의회 의결로 폐지하면서 한국산 기계·설비에 대한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양측은 AI·반도체 상호 보완 협력,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 등에서 협력을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병무청이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병역 공정성 강화 및 입영 부담 완화 관련 정책 성과를 발표했다. 얼굴인식 본인확인 시스템 도입, 병역기피자 주소 공개 범위 확대, 공군 일반병 블라인드 추첨선발 전환, 입영일자 연기 자동처리 등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2026년 산업기능요원 배정에서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전년 대비 200명 늘린 500명을 우대 배정하고, AI·방산 분야 가점을 신설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1~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ITU-T SG17 국제회의에서 한국이 제안한 신규 표준화 항목 14건이 승인됐다고 밝혔다. 국제표준 7건 사전채택, 국제표준 6건 및 기술보고서 2건이 최종 승인되는 등 총 29건의 성과를 거뒀다. 현대오토에버, 현대자동차, KT, 라온시큐어 등 10여 개 기업이 국가대표단에 포함돼 한국의 정보보호 기술 64건을 국제표준에 반영하기 위한 활동을 펼쳤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26 북중미월드컵 거리응원 행사에서 서울시, 종로구,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 안전관리를 실시했다. 출근시간대 지하철역·출입구 혼잡 관리 및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의료 대응체계를 운영했다. 행안부는 19일, 25일 예정된 거리응원 행사에도 동일하게 안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2일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물가·청년고용 안정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삼고 청년뉴딜 추진 방안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차세대 전력반도체 상용화 기술로드맵 6월 완료, SMR 특별법(9월 시행 예정) 기반 조기 상용화 등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온-센서 AI·휴머노이드 로봇·이차전지 기술 개발 및 현장 실증도 지원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12일 부산을 방문해 BTS 아시아드 주경기장 공연(12~13일) 관련 인파 안전관리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현장을 직접 살폈다. 연계 행사로는 부산항 제1부두 포트빌리지, 광안리 드론라이트쇼, 해운대 러브송라운지 등이 열리며, 행안부는 각 행사장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실시간 대응에 나선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9일 관계기관에 인파 안전관리 만전을 강조한 바 있다.

구윤철 부총리가 12일 한양대학교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현장을 방문해 AI·반도체 교육 시연을 참관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5월 청년 고용률이 전년 동기 대비 43.8%로 하락하고 실업률이 7.2%로 상승한 상황에서, 4월 말 발표된 '청년뉴딜 추진방안' 핵심 과제 집행을 강조했다. 교육부는 비재학생 대상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신설과 K-뉴딜 아카데미 7월 1호 개설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등 4개 부처가 한국콘텐츠진흥원 등과 함께 2026년 6월 16~19일 프랑스 파리에서 '2026 프랑스 케이-박람회(K-EXPO FRANCE 2026)'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케이팝 콘서트, 소비자 전시, 수출 상담회 등으로 구성되며 넷플릭스·CJ ENM·대한항공·농심 등이 참여한다. 한-프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로, 콘텐츠·뷰티·식품·관광 분야 기업의 해외 동반 진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중동전쟁 장기화로 지난달 취업자가 17개월 만에 전년동기대비 4만 명 감소로 전환됐다. 구윤철 재정경제부 부총리는 11일 관계장관 간담회를 주재하고 청년층 고용 어려움과 제조·건설·농어업 업종 부진을 진단하며 전 부처 총력 대응을 당부했다. 정부는 청년뉴딜 핵심과제 신속 집행과 하반기 에이전틱 AI 등 첨단산업 청년 전문인력 1000명 이상 교육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전북대학교,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AI 건설·로봇 혁신센터 설립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혁신센터는 수도권·대기업 중심의 스마트건설 기술을 지방 중소기업으로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권역별 혁신센터 확대를 통해 스마트건설 생태계 조성과 건설 AX를 촉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 하반기(7~12월)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기 절감 기준이 기존 3% 이상에서 1% 이상으로 완화되며, 절감률 구간에 따라 1kWh당 최대 120원의 캐시백을 전기요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자원안보 위기와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국세청이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성과로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2576억 원 추징·38건 범칙처분, 고액·상습 체납자로부터 역대 최대 3조1000억 원을 징수했다고 발표했다. 2년차 핵심과제로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추진, 생성형 AI 챗봇·홈택스 AI 검색 등 국세행정 AI 대전환, 반사회적 탈세·체납 근절을 제시했다. 2028년부터 AI가 세금 신고서를 자동 작성하고 맞춤형 세무컨설팅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다.

외교부는 12일부터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을 부모(법정대리인)가 정부24나 재외동포365민원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법정대리인 자격 확인 문제로 18세 미만은 온라인 신청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외교부는 행정안전부 및 재외동포청과 협력해 해당 시스템을 개발했으며, 연간 약 7만 명의 미성년자 가정이 이용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해 마타렐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양국은 AI, 양자기술, 첨단바이오, 반도체·디스플레이, 방산, 우주항공, 에너지 등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2026~2030 한-이탈리아 전략적 행동계획'을 채택하기로 했다. 첨단 과학기술·ICT 협력 양해각서, 중소기업 협력 양해각서, 영화 공동제작 협정 등 다수 협정이 체결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분야 재해율을 2030년까지 25% 감축하는 목표로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발표했다. 농기계 사고정보를 119에 자동 연계하는 시스템 운영, 안전구조물 의무설치 대상 농기계 확대(4종→6종), 벌목작업 안전장비 지원 등 5대 전략 18개 과제를 추진한다. 현행 '농어업인안전보험법'을 분리해 가칭 '농작업안전재해예방법' 제정도 추진한다.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이 '한국의 갯벌 2단계'에 대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확대 등재를 세계유산위원회에 권고했다. 여수·고흥·무안·서산 갯벌이 기존 2021년 등재된 서천·고창·신안·보성-순천 갯벌에 추가되는 방식으로, 총 6개 요소로 구성된 연속유산이 된다. 최종 등재 여부는 내달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유튜브·SNS에서 확산되는 상속·증여세 오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국민참여단 144명 설문을 통해 10가지 주제를 선정하고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했다. 가이드라인은 가족 간 생활비 송금, 무이자 차용증 작성, 부모 카드 사용 등 사례별 세법상 판단 기준을 안내한다. 해당 자료는 국세청 누리집 '국세신고안내' → '상속·증여 안심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자외선차단제의 올바른 선택 방법과 사용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제품 구매 시 기능성화장품 표시와 SPF, PA 등급을 확인해야 하며, 외출 15분 전 충분히 바르고 물놀이 시 1~2시간마다 덧발라야 차단 효과가 유지된다. 분사·분무형 제품은 얼굴에 직접 분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71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선열에 대한 예우와 보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독립유공자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내년 시행을 밝혔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급,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제주 지역 준보훈병원 지정 추진 등 보훈의료체계 확대 계획도 언급했다. 지난 6월 2일 공포된 친일재산귀속법을 언급하며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부당 재산 환수 의지도 밝혔다.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이 6월 11일 개막하며, 처음으로 48개국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104경기)로 치러진다. 한국은 A조에 편성되어 체코·멕시코·남아공과 경쟁하며, 6월 12일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체코와 첫 경기를 치른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손흥민·김민재·이강인 등 유럽 무대 활약 선수들로 구성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대체 불가 대한민국'과 'K-이니셔티브'를 국가 비전으로 제시했다. 4대 국정목표로 초격차 산업 강국, 글로벌 외교·안보 강국, 정상사회, 목숨을 살리는 정부를 발표했다. 반도체 초과 세수 활용 방안 마련,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공개 예정,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및 핵잠수함 도입 추진 등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