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경부고속도로 양재 나들목 일대 상습 정체 해소를 위한 성남~서초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효성중공업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사업 규모는 판교 인근~우면산 터널 약 10.7㎞ 왕복 4차로 신설이며 추정 사업비는 약 5612억 원이다. 2029년 착공, 2034년 개통을 목표로 협상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9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앱을 통해 선순위 보증금·근저당권·체납 여부 등 전세사기 위험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부동산등기부, 확정일자부, 국세·지방세 체납정보 등 57종 행정망 정보를 연계해 임대인·주택 위험도를 '안전·주의·위험'으로 표시한다. 대항력 발생 시기를 '익일 0시→즉시'로 개선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도 병행 추진 중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5년 6월 19일부터 서울 강남역·신대방역 일원 강남·서초·관악·구로·동작·영등포 6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도시침수예보'를 첫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3월 시행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 방지대책법에 따른 첫 구체적 예보 체계로, 기상청·국토교통부·서울시 데이터를 10분 단위로 통합 분석하고 대국민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올여름 시범운영 성과 평가 후 연말까지 전국 확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AI 특화 시범도시 사업 공모 결과 강원 원주시와 충남 천안·아산시를 대한민국 첫 K-AI 시티 시범도시로 최종 선정했다. 원주시는 에스트래픽을 대표기관으로 현대자동차·NHN클라우드 등 7개 기관 컨소시엄이, 천안·아산시는 오케스트로를 대표기관으로 업스테이지·노타 등 11개 기관 컨소시엄이 참여한다. 국토부는 2027년 시범도시 지정, 2030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AI 인프라 구축·규제특례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상한(200만 원)을 폐지하고 과징금의 최대 30% 이내로 확대하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영업정지 기준은 최소 8개월~최대 1년으로 상향하고, 과징금 최소 부과율은 하도급 대금의 4%에서 24%로 강화됐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 결과 거점형으로 경기 수원시(3년간 최대 국비 160억원), 특화단지로 부산광역시·경기 성남시(각 3년간 최대 국비 80억원)를 선정했다.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에는 경상남도와 충남 태안군이 선정되어 각 1년간 최대 국비 10억원을 지원받는다. 수원은 피지컬 AI 기반 스마트도시, 부산은 AI 도시관리 실증플랫폼, 성남은 고령자 헬스케어·자율주행 모빌리티 특화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전철 이용객이 하차 후 15분 이내 동일 역·동일 노선 게이트로 재탑승 시 기본운임 1550원을 면제하는 '15분 내 재승차 제도'를 이달 20일부터 시행한다. 적용 대상은 한국철도공사 운영 1·3·4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강선, 서해선이며 교통카드 이용객에 한한다. 연간 약 604만 건, 56억 원 규모의 교통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하며, 민영주택 청약에서 만 2세 미만 신생아를 둔 출산가구에 대한 신생아 특별공급(10%)을 신설한다. 기존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혼인 후 7년 이내 요건과 무관하게 출산가구가 청약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지방정부가 이전기업 종사자 등에게 신속히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방 특별공급 체계도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전북대학교,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AI 건설·로봇 혁신센터 설립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혁신센터는 수도권·대기업 중심의 스마트건설 기술을 지방 중소기업으로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권역별 혁신센터 확대를 통해 스마트건설 생태계 조성과 건설 AX를 촉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AI 특화 시범도시 공모 결과 강원 원주시와 충남 천안·아산시를 대한민국 첫 K-AI 시티 시범도시로 최종 선정했다. 원주시는 에스트래픽을 대표기관으로 현대자동차·NHN클라우드 등 7개 기관 컨소시엄이, 천안·아산시는 오케스트로를 대표기관으로 업스테이지·노타 등 11개 기관 컨소시엄이 참여한다. 국토부는 7월부터 기본구상 연구를 추진하고 2027년 시범도시 지정, 2030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한다.

국토교통부가 13일 광주 김대중 컨퍼런스센터에서 '대한민국 자율주행팀'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사업'의 본격 시작을 공식 선포했다. 이 사업은 광주 전역 500.97㎢에 자율주행차량 200대를 투입해 내년 E2E 기반 레벨4 자율주행 실현을 목표로 한다. 현대자동차는 6월부터 SDV 200대를 제공하며, 삼성화재는 자율주행 전용 보험상품을 개발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에스알과 함께 KTX와 SRT를 하나로 연결하는 중련열차 시범 운행을 5월 15일부터 호남선·경부선 일부 구간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련운행 구간의 KTX 운임은 SRT 수준으로 조정되고, 수서역 출발·도착 KTX 운임은 10%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시범운행 결과를 바탕으로 9월까지 고속철도 통합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교육부가 '2026년 패키지 지원대학 선정계획'을 확정하고, 올해 지역 거점국립대학 3곳을 선정해 학교당 1000억 원 안팎의 예산을 추가 지원한다. 교육부·과기부·산업부 등 8개 부처가 참여하며 5극3특 전략산업과 AI 분야를 패키지로 묶어 지원한다. 3분기 내 지원대학 확정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6월 17일부터 전국 연면적 500㎡ 이상 공장·창고 19만 동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국토부 주관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고용노동부·소방청·지방정부가 합동으로 건축·소방·위험물·산업안전 분야를 종합 점검한다. 경기도 내 106개 동 시범조사를 거쳐 2026년 12월까지 화재위험도에 따른 3단계 본조사가 진행될 계획이다.

정부는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기준을 1인 가구 대비 2배 수준으로 높이고, 만 2세 미만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기로 했다. 주택기금 전세대출(버팀목) 가산금리를 0.3%p에서 0.15%p로 인하하고, 청년미래적금 2인 가구 소득기준도 1인 가구의 2배 수준으로 상향한다. 이외에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 확대, 경차 유류세 환급 개선 등 세제 부담 완화 방안도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착오 진출 후 15분 이내 동일 요금소 재진입 시 기본요금을 차량당 연 3회 면제하는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 제도를 10월 시행할 계획이다.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구간 전자 지불수단 이용 차량이 대상이며, 5월부터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다. 연간 약 750만 건, 총 68억 원 규모의 통행료 감면이 예상된다고 국토부 장관이 밝혔다.

국세청이 부동산 탈루혐의자 127명에 대해 자금형성과정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은 현금부자, 다주택자, 가격 상승지역 주택 취득자,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자 등이며, 취득규모 약 3600억 원, 탈루 금액은 1700억 원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수사기관 고발 방침을 밝혔으며, 관계기관 합동 대응 체계도 가동한다.

국토교통부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하며 관리비 비리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기로 했다. 장부 미작성·거짓 작성 시 처벌을 징역 1년·벌금 1000만 원에서 징역 2년·벌금 2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비리 주택관리자 제재를 자격정지에서 자격취소로 강화한다. 국토부는 다음 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사용 승인 후 10년이 지난 민간 건축물(단독주택 또는 비주거 건축물) 소유주를 대상으로 전문가 현장 방문 진단 및 에너지 성능 개선안을 제공한다. 절감량 기준 충족 시 공사비 대출 이자 4.5~5.5%를 지원하는 이자지원 사업 신청도 연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지난해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및 인기 분양단지 총 43개 단지 2만 5000세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당첨 의심자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조사 항목은 위장전입, 위장 결혼·이혼, 통장·자격 매매, 문서위조 등이며 결과는 6월 말 발표 예정이다. 아울러 성인 자녀 거주 요건 3년 강화 및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의무화를 포함한 주택공급규칙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국토교통부가 제8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와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차량 운영 등 16건의 실증특례를 의결했다.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는 차체와 배터리 소유권을 분리해 소비자가 차체만 구입하고 배터리를 월 사용료로 임차하는 방식으로, 올해 10월부터 현대전기차 2000대를 목표로 2년간 실증을 추진한다.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에 투입되는 자율주행 전용차량 200대에는 자기인증 절차 없이 임시 운행허가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 거래 시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비거주 1주택 포함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고 5월 12일 밝혔다. 관련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은 5월 13일부터 입법예고 예정이며 이르면 5월 말부터 신청 가능하다. 유예 신청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매수자 요건은 발표일부터 계속 무주택 유지자로 한정된다.

국토교통부는 버스·화물 운송사업자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를 기존 183원/ℓ에서 280원/ℓ로 53% 상향한다고 밝혔다. 지난 7일 국회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급 대상 유가 구간이 1700~1961원/ℓ에서 1700~2100원/ℓ로 확대된다. 지급 비율은 현행과 동일하게 초과분의 70%를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