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그널
30 items화순전남대학교병원 국훈 교수가 소아혈액종양 전문의 부족(전국 약 70명 중 3분의 1 이상이 올해 정년 예정)과 지역 완결형 치료 필요성을 밝혔다. 정부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개정안 국회 통과, 공공정책 수가(최대 200%) 도입 등 필수의료 지원책을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소아 의료 취약지 야간·휴일 진료 공백 해소를 위해 14개 기관을 선정하고 연간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15일부터 재난문자 글자 수를 기존 90자에서 157자로 확대하고 유사·중복 재난문자 사전 검토 기능을 전국으로 확대 운영한다. 지난해 10월부터 충북·경남·제주에서 157자 확대 시범 운영, 부산·세종에서 사전 검토 기능 운영 결과 중복 재난문자 발송이 최근 6개월간 80% 이상 감소했다. 확대된 157자 기준은 여름철 재난 관련 '안전안내문자'에만 적용되며, '위급재난문자'와 '긴급재난문자'는 기존 90자를 유지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에스알과 함께 KTX와 SRT를 하나로 연결하는 중련열차 시범 운행을 5월 15일부터 호남선·경부선 일부 구간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련운행 구간의 KTX 운임은 SRT 수준으로 조정되고, 수서역 출발·도착 KTX 운임은 10%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시범운행 결과를 바탕으로 9월까지 고속철도 통합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재정경제부는 14일 구윤철 부총리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어 금융·외환시장 동향과 리스크 요인을 점검했다. 중동전쟁·국제유가 상승·역외 투기적 거래 증가로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WGBI 편입·역대 최대 경상수지 흑자 등 우호적 여건이 조성 중이라고 평가했다. 삼성전자 파업 현실화 시 성장·수출·금융시장 전반에 리스크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논의했다.
정부는 14일 교육부·경찰청·성평등가족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6개 부처가 합동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오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제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만 19세 미만 청소년 또는 보호자가 117 신고센터를 통해 자진신고하면 도박 중독 치유부터 불법사금융 피해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2024년 8개 시도경찰청 시범 운영에서 512명을 발굴해 3개월 내 재도박률이 0.8%에 그친 바 있다.
금융위원회가 6월 출시 예정인 청년미래적금의 금리를 공개했으며, 기본금리 5%에 기관별 우대금리 2~3%p를 더해 최대 7~8% 수준이 적용된다. 월 50만 원씩 3년 납입 시 금리 8% 기준 우대형 기준 최대 2255만 원을 수령할 수 있으며, 취급기관은 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은행·우정사업본부 등 15개로 확정됐다. 결혼 청년 가입요건 완화,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우대금리 지급, 신용점수 가점 부여 등 제도 개선 사항도 함께 발표됐다.
보건복지부는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하여 전국 센터 수가 기존 12곳에서 14곳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전담 전문의 1인당 1억 원 규모로 연간 최대 10억 원의 운영비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소아 응급환자 건강보험 수가 가산도 적용하고 있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2016년부터 지원 사업이 추진되어 2020년 5곳에서 이번 지정으로 14곳까지 확대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전국 11개 전통시장을 'K-관광마켓' 2기로 선정하고 지역 대표 관광지로 육성한다. 서울 망원시장 등 11개 시장 상인회장이 가격 정찰제·카드 결제·청결·위생·친절 등 4대 서비스 혁신을 약속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케이-관광마켓 스마일 캠페인' 발대식을 열고 바가지요금과 불친절 문화 근절을 다짐했다.
고용노동부는 50세 이상 퇴직예정자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사업장을 현행 1000명 이상에서 내년 500명 이상, 2029년 300명 이상으로 단계적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제도 명칭을 '경력지원서비스'로 변경하고 고령자고용법 개정도 추진한다. 온라인 과정 확대, AI 경력설계 지원, 공공고용서비스 연계 강화 등 서비스 다양화 방안도 포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제1차 원전수출전략협의회를 열어 원전 수출체계 효율화 방안을 발표하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수출 상대국과 교섭·협의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수출 전략적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하고 수출 국가를 통합·관리하기로 했으며, UAE 원전사업 정산 분쟁의 중재지를 런던에서 한국으로 변경하는 계약 수정에도 합의했다. 산업부는 연내 한전-한수원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가칭)원전수출진흥법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의 K-산후조리원이 미국, 대만,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산모 회복에 초점을 맞춘 시스템으로 평가받는다. 조선시대 세종은 1426년 여성 노비에게 100일 출산휴가, 1430년 출산 한 달 전 복무 면제, 1434년 남편에게 30일 휴가를 부여했다. 이 기사는 K-산후조리 문화가 조선시대부터 이어진 전통에서 비롯되었다고 소개한다.
G7 정상회의 계기 프랑스 에비앙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크롱 대통령 주최 공식 만찬에서 회동해 한미동맹, 중동 정세,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다. 미-이란 종전 협상 타결을 환영하고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자유의 중요성에 공감했으며, 조선 분야 등 상호 호혜적 협력 확대 방안도 의견을 교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진전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G7 정상회의 확대회의에서 글로벌 경제 불균형 완화, 에너지 공급망 회복력 강화,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등 세 가지 국제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한국은 IEA가 아시아 지역 에너지 공급망 강화에 더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며, 핵심 광물 주요 수요국이자 공정 기술 보유국으로서 국제협력에 동참하겠다고 했다. 의장국 프랑스는 마약 밀매 대응과 불법 이주민 밀입국 대응 2개 결과문서를 채택했고 한국은 두 문서에 모두 동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계기에 케냐 루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경제협력, 인프라, 에너지, 개발협력, 인적교류 등 양국 관계 전반을 논의했다. 양 정상은 인프라·에너지·교통·물관리 분야 실질협력 확대와 케냐 과학기술원·스마트시티·원자력·농업 분야 개발협력사업 발굴에 합의했다. 한국 기업인 체류·취업허가 및 행정절차 애로사항 개선, 교역 확대, 균형적 경제협력 체계 구축도 논의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에비앙 G7 정상회의 확대회의 업무 오찬에 참석해 AI 시대의 핵심 과제로 '공유'와 '안전'을 제시하고 국제협력 강화를 촉구했다. 오픈AI, 앤트로픽, 구글 딥마인드 등 글로벌 IT 기업 CEO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한국의 '모두의 AI' 개념을 소개하고 국가 간 AI 격차 해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G7은 균형적 성장,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미성년자를 위한 안전한 디지털 환경 등 3건의 결과문서를 추가 채택했으며, 한국은 이 중 2건에 동참했다.
금융위원회가 연체채권 매각 후에도 원채권 금융회사가 채무자 보호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원채권 금융회사에 양수인의 불법행위 점검 및 금융당국 보고의무를 부여하고, 채권 재매각 조건을 매각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한다. 가이드라인 개정은 다음 달 완료 즉시 시행 예정이며,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규정 개정 및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도 순차 시행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2026년 패키지 지원대학 선정계획'을 확정하고, 올해 지역 거점국립대학 3곳을 선정해 학교당 1000억 원 안팎의 예산을 추가 지원한다. 교육부·과기부·산업부 등 8개 부처가 참여하며 5극3특 전략산업과 AI 분야를 패키지로 묶어 지원한다. 3분기 내 지원대학 확정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6월 17일부터 전국 연면적 500㎡ 이상 공장·창고 19만 동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국토부 주관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고용노동부·소방청·지방정부가 합동으로 건축·소방·위험물·산업안전 분야를 종합 점검한다. 경기도 내 106개 동 시범조사를 거쳐 2026년 12월까지 화재위험도에 따른 3단계 본조사가 진행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중소기획사 글로벌 도약 지원' 사업을 신규 추진하며, 공모를 통해 10개 그룹을 첫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각 기획사에 연간 최대 3억 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하며, 지원금은 음반 제작·해외 마케팅·공연 개최 등 해외 진출 분야에서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2023년 기준 대기업 평균 음악제작비(431억 원)와 중소기업(14억 9000만 원)의 격차, 해외 공연 횟수(83.4건 대 4건)의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상권 육성사업과 백년시장 육성사업 지원 대상으로 글로컬상권 6곳, 로컬테마상권 10곳, 백년시장 10곳 등 총 26곳을 선정했다. 선정된 글로컬상권에는 2년간 최대 50억 원, 로컬테마상권에는 최대 40억 원, 백년시장에는 최대 30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2030년까지 글로컬상권 11곳과 로컬테마상권 40곳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섬 방문의 해'를 맞아 7~8월 중 여객선을 이용해 섬에서 1박 이상 체류하는 여행객에게 숙박비·식비·여객선 운임 등을 포함해 최대 10만 원의 여행 경비를 지원한다. 신청은 6월 17일 오전 10시부터 6월 30일까지 공식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신청자가 지원 규모를 초과하면 추첨으로 선정한다. 10월에는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와 연계한 2차 여행비 지원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16일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경기 부천시 사립유치원 교사가 독감에도 쉬지 못하고 근무하다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한 순회교사 법적 근거 마련, 사립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확대, 대체인력풀 구축 등의 방안이 포함됐다. 시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인사·복무 관련 지도·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특성화고 6개교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로 신규 지정하며, 반도체·AI 이차전지·AI 에너지·AI 산업인프라·AI 로봇 분야 기술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지정 학교는 2028년 3월 개교 예정이며, 학교당 2년간 총 50억 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이번 지정으로 전국 마이스터고는 총 65개교가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바티칸을 공식 방문해 레오 14세 교황 및 피에트로 파롤린 국무원장과 면담하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교황청의 지지와 관심을 재확인했다.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 협력 체계를 확인하고 교황의 방한을 초청했으며, 교황은 남북 대화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교황의 첫 회칙에서 AI 관련 내용을 평가하며 한국 정부의 '모두의 AI' 정책을 소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이탈리아 국빈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동포 80여 명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광일 이탈리아한인회장은 K-팝, K-뷰티 등 한국 문화에 대한 이탈리아인의 관심 증가를 소개했다. 공인가이드 자격증 관련 민원이 멜로니 총리와의 면담 직후 이탈리아 측으로부터 연락이 왔다는 내용도 공유됐다.
제71회 현충일 추념식이 6월 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정부는 독립유공자 손자녀 보상 범위 확대(약 2300명 추가),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신설(월 15만 원), 부상 장병 국가책임형 통합지원서비스 운영 등 보훈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6~8월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약 4만 4000명을 대상으로 집중관리기간을 운영하며 공공요금 감면·주거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다.
정부는 13일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전담반을 주재해 4월 고용동향과 청년뉴딜 추진방안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K-뉴딜 아카데미는 70여개 기업이 1만 2000명 규모 교육과정 개설 의향을 표명했으며, 6월 중 1호 아카데미 개설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직접일자리 사업은 4월 말까지 120만 6000명을 채용해 당초 목표 119만 7000명을 초과 달성했다.
뮤직비디오 감독 이한결이 BTS '2.0', 제니 'LIKE JENNIE' 등을 연출하며 K-팝 뮤직비디오 제작 철학을 밝혔다. BTS '2.0'은 공개 한 달 만에 조회수 7600만 회를 돌파했으며, 영화 '올드보이' 오마주와 효자손·단소·태극부채 등 한국 소품을 결합한 연출이 특징이다. 감독은 K-팝 뮤직비디오를 '비빔밥'에 비유하며 기존 문법을 비틀어 새로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2026년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개최하고 기존 고독사 방지 중심 정책을 '사회적 고립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사회적 고립 전담차관'으로 지정하고 범정부 컨트롤타워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현행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가칭) 사회적 고립 예방법'으로 전부 개정하고 5개년 기본계획 수립도 추진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가 1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수요자 맞춤형 마리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전국 마리나 시설·선박에 대한 통합관리체계 마련과 선박 이력관리제 단계적 도입 계획을 밝혔다. 거점형 마리나항만 조성 사업 6곳을 조속히 완료하고, 친환경·AI 마리나 선박 R&D 확대 및 해외 요트 박람회 참가 지원을 통해 국내기업 수출경쟁력을 높일 예정이다. 마리나선박 관광상품을 체류형·체험형으로 다양화하고 지역문화와 연계한 관광콘텐츠도 개발한다.